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을까요? 저희는 과천 사무소 오픈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2023년도 이제 세 달 남짓 남았네요.오늘 첫 입김이 나온 것을 보니 슬슬 내년 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은 2023년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올 한 해 어떤 법이 개정되었는지 되짚어보려 합니다. 유통기한 폐지, 소비기한 표시 시작 소비기한: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분명 유통기한은 지났는데 그렇다고 버리기엔 아깝고.. 매번 인터넷에 들어가 먹어도 되는건지 검색하곤 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주임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재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전 국민의 바램이 바로 "내집 마련" 이었던 때도 있었죠. 물론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사 걱정 없는 내집 마련을 꿈꾸고 살죠. 우리나라는 건물과 토지를 별개로 해석하고 있어 부동산 법리가 매우 복잡하게 발달되었습니다. 또, 매년 새로운 문제들로 그 관련 판례들이 많이 축척되어 있기도 합니다. 매년 새로운 쟁점들로 관련 법률도 수정되거나 새로운 법리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세세한 부분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생겨도 어떠한 부분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사무실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 입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다. 우리 법의 기초이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죠? 그러나 피해자선택에 따라 위법을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반의사불벌죄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범죄에 한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벌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하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종결시켜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한거 아닌가?" 반의사불벌죄를 반대로 말하면, 가해자의 협박으로 합의해도 피해자는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 스토킹범죄에서 이런 법의 헛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토킹범죄 가해자는 처벌 의사를 취소한 피해자에게 높은 확률로 ..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내 가족이나 지인이 갑자기 구속되었다면,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법원이 도주 위험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다는 뜻이므로 안타깝지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빠르게 보석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보석허가 청구서는 피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법률 대리인, 법정 대리인, 직계친족, 배우자, 고용주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피고인과의 관계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죠. 보석保釋이란,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도 괜찮다고 여겨지는 경우 소정의 조건을 통해 잠시 구속을 정지하는 제도 즉, 보석허가청구서를..

안녕하세요. 충주 민본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소송은 왜 전문 변호사가 하는 것이 옳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및 건설 부문은 부동산 개발 구상, 개발 계획 수립, 각종 규제의 조사 및 해결 방법의 모색 등... 사업 인허가, 금융 조달, 건설, 운용, 분양, 매각 또는 임대 등을 포함해 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자문 및 쟁송을 아우르는 포괄적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 됩니다. 특히나 부동산의 해당 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자가 소송을 맡아야만 더욱 유리하거나 불리한 부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데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빠르게 변하는 부동산에 대한 행정안이나 법안들을 자주 접하게 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충주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봄의 끄트머리에서 어느덧 여름을 준비해야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화창한 날씨와는 달리 최근 민사 소송 의뢰가 부쩍 늘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민사소송 절차에 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소송"이라 함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당사자들을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해충돌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소송을 받은 피고로 나뉘며 피고가 원고가 제기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 바로 판결을 받지만, 부인 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민사 소송의 흐름을 간략하게 표로 제시했는데도 복잡하죠...? 또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3심제도(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세 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

안녕하세요 .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민사사건, 가사사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법률 드라마가 종종 방영되면서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게되는 법률정보들... 누구나 막연히 떠올려 봄 직한 각 사건들의 카테고리.... 형사사건은 무언가 무지 흉악한 범죄...살인, 폭행등등... 민사사건은 개인간 돈 문제? 가사사건은....가족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 이혼? 누구나 이정도 생각은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당장 나 자신이 어떠한 사건에 연류 된다면? 그 일이 어떤 소송으로 진행되는지 정확히 분류 하기는 쉽지 않을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변에서 혹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경험 하게 될지도 모르는 비교적 흔하게 발생되는 사건들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각 분류별로 알아..

안녕하세요 .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소송을 진행 하다보면 의뢰인들께서 자주 문의 주시는 부분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나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판기일에는 어떤 재판 과정이 진행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할게요! 1. 공판기일이란? 공판기일 : 형소법상 법원과 검사 그리고 피고인 및 기타 소송관계인이 모여 공판절차를 실행하는 기일을 말한다.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하는데,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또 공판기일은 검사 ·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7조).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68조). 제1회의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후 5일 이상의 유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