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민본의 법률팀장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정말 드라마에서나 볼 일들을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라마 재벌 집에서나 볼 법한 상속 & 증여! 일반인들에게도 잦은 분쟁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은 많든, 적든 문제가 발생 되지 않게 미리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듯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조금 다른 절차로 재산을 다른이에게 양도 하는 것인데요.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상속은 재산소유자의 사망에 의해서 발생하고 증여는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둘째, 상속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만 가능하고 증여는 타인에게까지도 가능합니다. 셋째, 세금은 상속 공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상속보다 증여가 세금이 더 크다는..

안녕하세요 .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저희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은 국선변호인 사건을 종종 수임하고 있습니다. TV드라마에서 본 국선변호사는 일반적인 변호사와 다른 걸까요? 드라마에서 항상 나왔던 국선변호사는 국선전문변호사로 국선 사건만 전담하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 박채훈 변호사님은 일반 사건과 국선 사건을 함께 진행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국선 변호사는 어떻게 지정되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국선 변호인 1. 의의 법원에 의하여 선정된 변호인을 국선변호인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활동을 보완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2. 자격 국..

안녕하세요 .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형사 재판의 판결문을 받아보면 참 어려가지 판결이 선고되는 데, 어릴적 저는 무죄와 징역이 다인줄 알았어요... 드라마에서 보면 집행유예라거나 공소를 기각한다거나 또는 무죄 등등 여러 판결이 나오는걸 보면서 판결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 지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의 판결 중 유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해요. 유죄의 판결 종류 기소유예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ㆍ연령ㆍ환경, 범죄의 경중ㆍ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선고유예 :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일.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 집..

안녕하세요 .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소송의뢰를 받다보면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이미 송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님은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고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의뢰인과 상담을 하시곤 합니다. 물론 변호사님들은 변호인 접견으로 따로 신청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접견 신청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구치소나 고도소에 접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변호사든 일반인이든 신청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 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후 민원신청 및 발급에서 민원인 접견 예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들은 그아래인 변호인 접견예약을 하시는 거랍니다. 일반접견은 직접 해당 시설을 방문하고 대면하여 접견하는 것이고 화상접견은 방..

· 안녕하세요 .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1500만 명이라 합니다. 저도 댕댕이들이 많은 집에서 집사로 살아가고있어요..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건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동물유기나 학대, 개물림 사고 등의 문제도 함께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언제 어디서든 반려동물 관련하여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는 만큼 알아두면 좋은 법률 정보를 함께 공유해 볼까합니다.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 ​반려동물을 기르기로 결정하고 입양 또는 분양받았다면, 반려동물을 잘 돌봐서 그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자신의 반려동물로 인해 다른 사람..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도록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행복하지만은 않다는걸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죠. 서로가 양보하고 보듬어 주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정도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다면 나의 미래를 위해 이혼을 결정해야 합니다. 결혼하는 과정도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지만 이혼도 그 못지않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혹시 지금 이혼을 준비 중이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혼을 생각하며 궁금해 하실 여러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처_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00문 100답' 재판상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해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도록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행복하지만은 않다는걸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죠. 서로가 양보하고 보듬어 주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정도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다면 나의 미래를 위해 이혼을 결정해야 합니다. 결혼하는 과정도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지만 이혼도 그 못지않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혹시 지금 이혼을 준비 중이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혼을 생각하며 궁금해 하실 여러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어요.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법률팀장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문의와 상담이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은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에 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이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인 경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위의 내용 중 음주운전에서 '자동차 등' 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 제 1항에 따른 건설기계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은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