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법률사무소 민본]반려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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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1500만 명이라 합니다.

저도 댕댕이들이 많은 집에서 집사로 살아가고있어요..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건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동물유기나 학대,

개물림 사고 등의 문제도 함께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언제 어디서든 반려동물 관련하여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는 만큼

알아두면 좋은 법률 정보를 함께 공유해 볼까합니다.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

​반려동물을 기르기로 결정하고 입양 또는 분양받았다면, 반려동물을 잘 돌봐서 그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자신의 반려동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7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1).

기 준	세 부 내 용
일반 기준	·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여야 합니다. ·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로 하여금 갈증·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부상·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동물의 소유자 등은 사육·관리하는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육 환경	·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이어야 합니다.
건강 관리	·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반려동물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 · 개는 분기마다 1회 구충할 것

 

Q.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 될까요?

A. 내가 살고 있거나 이사 가려는 아파트에서 반려동물과 생활할 수 있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일반적으로 개별 아파트들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미리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서 만들어집니다. 해당 지역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국토교통부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http://myapt.molit.go.kr)의 지자체관리규약준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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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의무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는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다음과 같은 사육·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호의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제4조제5항 및 별표 1의2).

준 수 사 항
사육 공간	1. 사육공간의 위치는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할 것 2. 사육공간의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을 것 3. 사육공간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하되,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를 말함)의 2.5배 및 2배 이상일 것. 이 경우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4. 동물이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 5.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의 길이는 3.에 따라 제공되는 동물의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는 길이로 할 것
위생· 건강 관리	1. 동물에게 질병(골절 등 상해를 포함함)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지를 제공할 것 2.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한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3.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4.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 5.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 6.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할 것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시 재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는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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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려동물이 아플 때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반려동물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나요?

A. 반려동물 보험이란 손해보험의 한 유형으로, 반려동물의 상해나 죽음으로 인해 소유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바목, 「보험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현재 반려동물 관련 보험은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상해·질병에 대한 치료비용을 지급해 주고,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끼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부터 반려동물의 사망 시 장례비용을 지급해 주는 보험상품까지 출시되어 있으므로 동물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험상품을 비교해서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맹견의 관리

​※ 맹견은 다음과 같습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의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

1. 도사견과 그 혼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혼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혼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혼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혼종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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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1항,「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에는 목줄과 함께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

4.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4항).

※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제2호의7).

​5.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의3).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제2호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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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의 격리조치 등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및 별표 3).

※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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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교육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3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제1항).

•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소유자의 신규교육: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 그 외 맹견 소유자의 정기교육: 매년 3시간

맹견 소유자에 대한 교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며, 원격교육으로 그 과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제2항).「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전문기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를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제2호의5).

 

* 이 정보는 2021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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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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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법률사무소민본 변호사 박채훈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충주 변호사 박채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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