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법률사무소 민본]형사 사건 판결의 종류

 

안녕하세요 .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형사 재판의 판결문을 받아보면 참 어려가지 판결이 선고되는 데,

 

어릴적 저는 무죄와 징역이 다인줄 알았어요...

 

드라마에서 보면 집행유예라거나 공소를 기각한다거나 또는 무죄 등등 여러 판결이 나오는걸 보면서

 

판결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 지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의 판결 중 유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해요.

유죄의 판결 종류

기소유예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ㆍ연령ㆍ환경, 범죄의 경중ㆍ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선고유예 :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일.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징역형 : 교도소 안에 가두어 의무적인 작업을 시키는 징역의 형벌.

벌금형 :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환산하여 징역형으로 대신한다.

출처_ 네이버 국어사전

죄가 없다면 무죄를 받겠지만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죠.

하지만 그 죄의 무게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있는지,

범죄를 저지르게된 경위가 어떠한지 등 재판부는 모든 상황과 정상참작의 여부를

감안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가 인정이 되는 경우라도 자신의 정상참작사유를 소명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피고인 혼자가 아닌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는 말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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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충주법률사무소민본 변호사 박채훈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충주 변호사 박채훈 법률사무소

 

 

충주 칠금동우체국 주차장 맞은편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