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국선변호사란?

 

안녕하세요 .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저희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은 국선변호인 사건을 종종 수임하고 있습니다.

TV드라마에서 본 국선변호사는 일반적인 변호사와 다른 걸까요?

드라마에서 항상 나왔던 국선변호사는 국선전문변호사로 국선 사건만 전담하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 박채훈 변호사님은 일반 사건과 국선 사건을 함께 진행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국선 변호사는 어떻게 지정되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국선 변호인

1. 의의

 법원에 의하여 선정된 변호인을 국선변호인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활동을  보완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2. 자격

 국선변호인은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관할 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등 중에서 선정합니다. 저희도 지청(피해자국선)이나 법원(피고인국선)에서 어느날 공판기일인 사건에 대해 국선변호가 가능한지 연락을 주시고 일정 조율가능한 경우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해 주십니다. 

 

3. 국선변호인의 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명을 선정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특수성 으로 필요시에는 여려 명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기도 합니다.

 

4. 선정사유

 

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의 사유가 있는때 -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사선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사형, 무기 도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법 33조 1항 6호) - 위의 형은 법정형에 의하여 해당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 주의할 점은 유기징역 도는 유기금고의 단기가 3년을 하회하더라도(예 : 1년이상, 2년 이상 등)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함께 규정되어 있으면 필요적 변호사건이 된다는 덤이다.

 다. 피고인이 빈곤 그 박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라.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 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한다(법 33조 3항)

 마.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바.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5. 선정의 효력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인은 함부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임할 수 있다.

실제로 저희 변호사님이 국선사건을 맡을때 이전 국선변호사님이 사임한 경우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물론 법원은 타당한 사유를 확인 후 사임을 허가하여 줍니다.

 

6. 보수

이렇게 국선변호인으로 지정이 되어 소송을 진행하게되면 국선변호인은 사선사건과 마찬가지로 소송업무를 진행하고 판결이 나면 법원이나 검찰청에 보수신청을 하게됩니다. 사선에 비해 금액은 당연히 너무나 적은 금액이지만 마땅히 권리보호를 받아야하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 국선변호인으로써 활동을 하시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피고인이든 피해자든 사정을 들어보면 억울한 경우도 있고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뉘우치는 경우라면 국선 변호인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위 글은 법원실무제요 형사(법원행정처 )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충주법률사무소민본 변호사 박채훈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충주 변호사 박채훈 법률사무소

 

 

충주 칠금동우체국 주차장 맞은편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