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변호사님이 상담을 마치시고 신건이 수임되면 저는 신건 등록을 하게 됩니다.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등 여러 사건들을 등록하게 됩니다. 사건등록을 하고 사건 접수를 하게되면 사건번호를 배정받아 보게 됩니다. 보통 가사사건의 사건번호는 2022즈합123 또는 2022즈단123 이런식이예요. 저음 숫자는 사건이 접수된 년도이구요 뒤 번호는 그해 접수된 사건의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예요. 여기서 단과 합은 단독재판과 합의재판을 분류하는 말입니다. 재판관 한분이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하는가, 여러분의 재판관이 합의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가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나 민사도 단독 또는 합의는 이렇게 단과 합으로 분류해요. 가사사건의 사건번호를 간단..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가사사건 중 혼인의 무효에 대한 내용입니다. 드라마에서 종종 듣게되는 혼인무효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1.혼인무효의 의의 혼인의 무효는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성립요건의 흠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민법 815조는 혼인무효의 사유로 크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와 당사자 사이가 근친일 때로 나눌수 있다. 2.혼인무효의 사유 가.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의 합의란 양 당사자의 혼인의사가 합치된것을 말한다. 혼인의사의 내용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린다. 실질적 의사설은 부부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생활공동체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 사무장입니다. 조만간 비소식이 있다고 하더니 날씨가 말 그대로 꾸물꾸물한 오늘입니다. 오늘은 민사 소송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승소하는 법 전략은 따로 있고 그 방향은 대략 이렇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송으로 가겠다 마음을 먹으면 그 순간부터 조급해지실 수도 있고 객관화시키는 것에도 미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냉정하고 차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리합니다.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 내용증명은 그 이후에.. 민사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어떤 자가 '이기는 자'로 판정되는지는 소송에서의 '승자 결정 룰'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 룰에 따르기만 하면 쉽습니다. 패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오늘은 가사사건으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재판상 이혼에 대해 알아볼까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아 육아하는 동안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죠... 그럴 때마다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희생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20년 넘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많이 싸우고 또 화해하기도 하면서 이혼을 생각해 본적이 있었죠. 하지만 마음처럼 끊기 어려운게 부부의 인연인가 봅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민법」 제4편 제3장 제5절 제1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송무 사무원 입니다. 법률사무소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않아 업무를 하다보면 낯선 단어들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나 재판 과정에서 일정조율이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구요. 여러 기일들이 있는데 처음 접하는 용어들이라 처음엔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소송을 준비하고계시거나 재판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일의 종류에 따라 어떤 내용의 재판이 이루어 지는 날인지 알아보도록할게요. 재판 중 접하게되는 기일의 종류에는 공판기일, 변론기일, 심문기일, 선고기일, 상고기일, 항소마감일, 이의마감일, 보정마감일, 조정기일 등등.... 많은 기일들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접하게되는 출석을 요하는 기일들을 알아볼게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기일은 공판기일, 변론기일..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민본 변호사박채훈입니다.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누가 원고가 되고 누구를 피고로 할 것인가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적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책임을 이행할 자력이 있다면 재판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책임이 있는 자가 책임을 질 자력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없는 당사자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많은 경우 시간낭비의 무익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일단 소를 제기한 후에는 당사자의 임의적 변경이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표시를 잘못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고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일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우리에게 법은 너무나도 일상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일상 적인 행동 하나하나에도 많은 법률적인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식당에가서 식사를 할 때, 차량을 운전할 때, 우리아이 등하교길에도 어쩌면 이미 여러 법률적인 소송상황들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초적인 법률상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법이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고,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원에 가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물론 법률사무소를 방문할 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얽힐 수 있고, 그에 따른 송사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법률에 기초적 상식과 주변의 법률사무소(변호사사무소)는..

오늘은 어떠한 법적철자를 시작하든 항상 듣게 되는 내용증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떠한 사실에 대해 명시된 문서를 수취인에게 통보했다고 증명해주는 제도를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법적인 절차가 오가는 계약, 채무 등의 거래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요구하거나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보냈음을 증명해주는 것 또한 내용증명의 역할입니다. 해당 문서 자체가 실제로 사실을 대변해주거나 법률상 효력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내용증명을 통해 분쟁 해결의 증거로서 도움을 얻거나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서 분쟁 해결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상대에 대한 심리적 압박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적극적으로 이 일에 임하겠다는 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