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아무래도 안정된 노년기를 위해 자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를 인정해 나누는 것이므로,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노동, 육아 등에 대한 기여도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전업주부라도 40~50%에 이르는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부부 공동재산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2.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나, 다른 일방이 해당 특유재산의 증가 및 유지를 위해 기여하였다면..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한때는 사랑했으나,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의뢰인은 이혼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에 억울하여 재산분할 하는데 있어서 부인이 차후 받게 될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주장했는데요 교사인 부인이 받게 될 퇴직금은 남편의 퇴직금보다 높은 금액이어서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이혼당시 받시도 않은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위 사례와 비슷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우리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Q.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이 일이 바빠 집주인 부인과 계약하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별생각 없이 알았다고 했지만 막상 계약을 하려고 하니, 집주인과 하지 않게 되면 불이익을 보게 될까 봐 걱정인데요. 계약해도 괜찮나요?주택 소유자의 부인일지라도, 그 부인 자신이 소유자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주택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 주택에 대한 임대차에 관한 위임장과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이란?부부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가 서로를 대리할 수 있..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요즘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그 중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4세 중학생입니다. 학교에 등하교할 때 공유업체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14세인 중학생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나요? 14세인 중학생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14세 중학생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전동킥보드 등을..

안녕하십니까.충주 아동학대 변호사,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민본입니다.오늘은 아동학대 피해자와 아동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어린이집 선생님이 담당 반 아이의 팔로 강제로 들어 옮기거나, 아이를 밀치고, 아이를 누르는 등 수십 번에 걸쳐 아이에게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를 행한 사안 입니​2. 민본의 대응어린이를 보호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교사가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자, 피해자 가족은 큰 충격과 함께 피고인이 엄벌에 처하길 원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민본은 피해아동과 가족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고, 피해아동의 실질적인 피해사실과 그 아동이 겪을 정신적인 피해를 상세히 ..

안녕하십니까.​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 보전 제도를 말하며,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가처분의 구분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는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흔히 실무에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 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은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나라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만만치 않습니다. 국가기관은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한 번 내려진 결정을 잘 뒤집지 않기 때문이죠. 나라를 상대로 한 소송 어렵고 어떻게 이겨?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법무법인 민본은 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다음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의뢰인 A는 남편 B로부터 갑자스런 이혼소장을 받고 급히 민본을 찾아 오셨습니다.유책사유는 양측에게 있었으나, 남편은 의뢰인의 잘못만 부각하였고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죠.​"아이 아빠니까... 그냥 좋게 넘어갈까 싶어요." 그렇게 하기엔 의뢰인 분이 볼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저희는 반소하며 양측의 재산을 정확히 따져 분할할 것을 청구하였고 애초 남편의 청구를 뒤엎는 7:3의 재산분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좋게좋게 끝내고 싶어서, 싸움이 길어지는 게 싫어서 소송이 제기되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그러나 나의 입장을 주장하지 않으면 부당한 부분까지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