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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다음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의뢰인 A는 남편 B로부터 갑자스런 이혼소장을 받고 급히 민본을 찾아 오셨습니다.유책사유는 양측에게 있었으나, 남편은 의뢰인의 잘못만 부각하였고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죠."아이 아빠니까... 그냥 좋게 넘어갈까 싶어요." 그렇게 하기엔 의뢰인 분이 볼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저희는 반소하며 양측의 재산을 정확히 따져 분할할 것을 청구하였고 애초 남편의 청구를 뒤엎는 7:3의 재산분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좋게좋게 끝내고 싶어서, 싸움이 길어지는 게 싫어서 소송이 제기되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그러나 나의 입장을 주장하지 않으면 부당한 부분까지 전부 인용..
안녕하십니까.서초 이혼 변호사 방배 이혼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 A 씨는 아이가 생겨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 친척들과 시댁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고민에 빠졌는데요 고민의 이유는 시어머니가 아이가 듣는 앞에서 친척들의 쌍욕을 함에도 불구하고 남편 B 씨가 제지하려는 모습이 아닌 아이 앞에서 시어머니와 같이 욕을 하고 남편이 더 심한 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B 씨를 말려도 보았지만 고쳐지지 않았고 아이 앞에서라도 그런 모습 보이지 말라는 말에 언성을 높이며 싸움으로 번져 부부간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려 상황을 중재하려고 했던 A 씨는 시어머니에게 더 심한 말을 듣거나 남들 다 있..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 방배동변호사 · 함지박사거리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원고를 포함한 4명의 공유자들이 각 1/4 지분씩 공유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외의 나머지 3명의 공유자들은 사망한 지 오래되었고, 공유자 일부 지분에 관하여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원고 역시 연로하셔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관련 법리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 88888 판결) -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안녕하십니까?서초·방배 변호사·서래마을 변호사·함지박사거리 변호사 상속전문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우리는 노령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남기는 말이나 문서를 유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유언은 노령의 부모님께서 하신 유언뿐만 아니라, 17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유언을 남길 수 있으며 고인이 여러 번 유언을 했을 경우 제일 마지막 유언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부모가 미성년자의 유언을 대신 작성하거나 녹음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있는 유언이란? 자필증서: 직접 유언의 내용을 작성하여 날짜, 주소, 이름, 간인, 날인이나 지장 등 서명해야 함. 녹음이나 녹화: 유언자가 육성으로 녹음 또는 녹화하여 유언의 이유와 목적, 내용, 유언자의 이름, 날짜를 말해야하며 녹화나 녹음..
안녕하십니까? 서초·방배변호사·서래마을 변호사·함지박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 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왜 필요한가?법원에서는 의사능력이 인정되어야만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법원은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위임장 등을 무효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체결된 매매계약도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매 환자 가족들은 법원의 성년후견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 후견인 후보의 결격사유 확인, 피후견인의 정신 상태 확인 등의 절차가 많아, 막상 나의 일로 닥쳤을 때 복잡한 법적 절차들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또한 성년후견인 신청을 가족이라면 누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