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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요즘 막장드라마 정말 인기 많죠?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드라마 속에서나 나올 법한 '설마 저런 일이 실제로 있겠어?' 싶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현실의 결혼생활은 드라마와 달리 마냥 행복하지도 않고, 특히 가사 소송 중 가장 빈번한 '이혼'의 경우 유책사유, 재산분할, 양육권 등 더 이상 당사자간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게 되어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에는 너무나 힘든일입니다. 당사자 간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합의이혼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의 이혼 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 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최근 가사사건 승소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전남편과 사이에 딸로 등재된 자(피고)와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정리를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전남편과의 신혼 시절, 업둥이로 키우게 된 딸입니다. 원고와 전남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피고를 출생신고하여 친딸로 등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 ~ 3년 후 원고는 전남편과 이혼하고 재혼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전남편이 키우다가 해외로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재판상 파양 갈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란? ※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된 자가 실질적으로는 친자가 아니고 입양을 한 것인데 형식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관계의 정리..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법률팀장입니다. 제 나이쯤 되어 돌이켜 보면 주변 평판이 좋은 분들은 대부분 욕심이 없고 희생적이거나 배려심이 유달리 높은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늘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느라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며 친절한 분들이 많으신데 본인이 그러함을 당연시 여기고 만족한다면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손해라는 부분이 배우자나 자식에게 까지 영향을 주고 가정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주변의 좋은 평판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유산이나 상속 또한 이러한 문제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끼리 너무 따지지 말자....내 자식들은 착하니까... 내 배우자는 욕심없어.... 우리보다 불우한 이웃들 생각하자.... 이러한 생각들로 ..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등을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을 소개해 드리려합니다. 1. 사안의 요지 가.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미성년 딸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2013.3.경 퇴사 후에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 해외 사업을 추진하였다가 사업을 실패한 후 2014.4.경 다른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11.경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 원고는 2011.6.27, 2012.9.16. 산부인과에서 각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피고의 해외 체류기간과 겹치는데다가, 원고가 첫 번째 진단 직전 유산을 하..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사무원입니다. 요즘 이혼율 엄청나죠? 결혼하기도 힘들지만 이혼 하기도 쉽진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자녀가 있다면 이혼은 더욱 힘들어 지죠. 문제는 힘든 이혼 후 자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 다가오는것이 자녀의 본과 성입니다. 물론 이혼 후 재혼을 하지 않는 경우는 친부의 성을 따라 살아 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모가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 아이들은 계부와 다른 성씨를 가지게 됩니다. 또, 재혼한 부부의 사이에서 다른 자녀가 출생하게 되거나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 두 자녀의 성이 다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율이 급증한 요즘도 계부와 성이 다른 것을 의아해 하거나 굳이 이유를 물어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 법률팁장입니다. 이혼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대게 이혼이라는 것이 배우자의 외도, 도박, 가정폭력, 성격차이 등등... 정황이나 내용이 어찌되었던 가족으로 살다가 홀로서기를 위한 일정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게 과연 쉬울까요? 아니, 결코 쉬울리 없다는 뻔한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이혼이라는 절차의 출발일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자면 이혼이란 더이상 상대방에 대한 닫힌 마음이 열리지 않겠다는 생각 내지는 판단, 또는 결심이 서게 되면 이뤄지는 부부간의 정서적, 법적 절차의 진행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홀로서기를 위한 제대로된 이혼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슬기롭게 하십시오" 헤어지는 마당에 슬기롭다는 말이 한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보다 적절한 말도..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맡은 가사 소송 중 승소사례를 알아볼까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 시절 양부모님 밑으로 출생신고되었고, 갖은 고생을 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위 양부모님 슬하에 의뢰인 외에 다른 여성(이하, '피고'라 합니다)이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피고는 양부모님과 아무런 신분관계가 없음에도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형식상 출생신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양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 재산 상속권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위 문제의 해결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진행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 또는 모와 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최근 고 구하라씨의 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의 1심 결정이 2020. 12. 17. 광주가정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쟁점이 유사한 사건이 있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기사를 통해서 선고를 확인하였습니다. ◆ 고 구하라씨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 구하라씨의 친모는 초등학생이던 구 씨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갔다가 구 씨가 숨지자 20년에 만에 장례식장에 찾아왔고 본인 몫의 상속재산을 요구하였다고 하지요. 현행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민법 제10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