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최근 고 구하라씨의 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의 1심 결정이 2020. 12. 17. 광주가정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쟁점이 유사한 사건이 있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기사를 통해서 선고를 확인하였습니다. ◆ 고 구하라씨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 구하라씨의 친모는 초등학생이던 구 씨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갔다가 구 씨가 숨지자 20년에 만에 장례식장에 찾아왔고 본인 몫의 상속재산을 요구하였다고 하지요. 현행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민법 제1004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 변호사 박채훈 입니다. 오늘은 이혼 뒤 자녀 양육비 지급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혼 뒤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지급이행률이 지난해 말까지 37.5%에 불과하였으며, 여전히 미혼, 이혼 한 부모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람들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주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안주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양육비 이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 12. 9.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위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감..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의 박채훈입니다. 실제 수임한 가사소송 사건으로 ​상간녀 상대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여 1,500만 원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변호사 상담 또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 예약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상속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의 변호사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유언과 상속, 그리고 유류분이 문제되었던 사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A의 친부는 친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친부와 친모는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A​는 친부와 함께 살았으나 친부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친모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A는 친모가 임차한 임대아파트에서 친모와 단둘이 살았으나 친모는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후 A는 홀로 임대아파트에서 살다가 우울증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A는 사망하기 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의 요지는 1) 친부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것 2) 모든 재산을 평소 A와 친모를 잘 돌봐주던 외삼촌이 맡아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