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등을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을 소개해 드리려합니다. 1. 사안의 요지 가.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미성년 딸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2013.3.경 퇴사 후에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 해외 사업을 추진하였다가 사업을 실패한 후 2014.4.경 다른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11.경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 원고는 2011.6.27, 2012.9.16. 산부인과에서 각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피고의 해외 체류기간과 겹치는데다가, 원고가 첫 번째 진단 직전 유산을 하..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사무원입니다. 요즘 이혼율 엄청나죠? 결혼하기도 힘들지만 이혼 하기도 쉽진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자녀가 있다면 이혼은 더욱 힘들어 지죠. 문제는 힘든 이혼 후 자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 다가오는것이 자녀의 본과 성입니다. 물론 이혼 후 재혼을 하지 않는 경우는 친부의 성을 따라 살아 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모가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 아이들은 계부와 다른 성씨를 가지게 됩니다. 또, 재혼한 부부의 사이에서 다른 자녀가 출생하게 되거나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 두 자녀의 성이 다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율이 급증한 요즘도 계부와 성이 다른 것을 의아해 하거나 굳이 이유를 물어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 법률팁장입니다. 이혼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대게 이혼이라는 것이 배우자의 외도, 도박, 가정폭력, 성격차이 등등... 정황이나 내용이 어찌되었던 가족으로 살다가 홀로서기를 위한 일정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게 과연 쉬울까요? 아니, 결코 쉬울리 없다는 뻔한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이혼이라는 절차의 출발일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자면 이혼이란 더이상 상대방에 대한 닫힌 마음이 열리지 않겠다는 생각 내지는 판단, 또는 결심이 서게 되면 이뤄지는 부부간의 정서적, 법적 절차의 진행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홀로서기를 위한 제대로된 이혼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슬기롭게 하십시오" 헤어지는 마당에 슬기롭다는 말이 한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보다 적절한 말도..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맡은 가사 소송 중 승소사례를 알아볼까 합니다.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어린 시절 양부모님 밑으로 출생신고되었고, 갖은 고생을 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위 양부모님 슬하에 의뢰인 외에 다른 여성(이하, '피고'라 합니다)이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피고는 양부모님과 아무런 신분관계가 없음에도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형식상 출생신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양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 재산 상속권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위 문제의 해결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진행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 또는 모와 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최근 고 구하라씨의 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의 1심 결정이 2020. 12. 17. 광주가정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쟁점이 유사한 사건이 있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기사를 통해서 선고를 확인하였습니다. ◆ 고 구하라씨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 구하라씨의 친모는 초등학생이던 구 씨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갔다가 구 씨가 숨지자 20년에 만에 장례식장에 찾아왔고 본인 몫의 상속재산을 요구하였다고 하지요. 현행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민법 제1004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 변호사 박채훈 입니다. 오늘은 이혼 뒤 자녀 양육비 지급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혼 뒤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지급이행률이 지난해 말까지 37.5%에 불과하였으며, 여전히 미혼, 이혼 한 부모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람들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주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안주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양육비 이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 12. 9.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위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감..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의 박채훈입니다. 실제 수임한 가사소송 사건으로 ​상간녀 상대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여 1,500만 원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변호사 상담 또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 예약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상속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의 변호사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유언과 상속, 그리고 유류분이 문제되었던 사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A의 친부는 친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친부와 친모는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A​는 친부와 함께 살았으나 친부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친모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A는 친모가 임차한 임대아파트에서 친모와 단둘이 살았으나 친모는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후 A는 홀로 임대아파트에서 살다가 우울증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A는 사망하기 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의 요지는 1) 친부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것 2) 모든 재산을 평소 A와 친모를 잘 돌봐주던 외삼촌이 맡아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