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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사사건 (43)
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아무래도 안정된 노년기를 위해 자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를 인정해 나누는 것이므로,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노동, 육아 등에 대한 기여도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전업주부라도 40~50%에 이르는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부부 공동재산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2.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나, 다른 일방이 해당 특유재산의 증가 및 유지를 위해 기여하였다면..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한때는 사랑했으나,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의뢰인은 이혼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에 억울하여 재산분할 하는데 있어서 부인이 차후 받게 될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주장했는데요 교사인 부인이 받게 될 퇴직금은 남편의 퇴직금보다 높은 금액이어서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이혼당시 받시도 않은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위 사례와 비슷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우리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
안녕하십니까. 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이혼 후 혼자 유치원생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아이와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도, 이미 제가 지출한 양육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부모가 이혼해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전 배우자에게 과거의 양육비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
안녕하십니까.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변호사 서초 방배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민본을 찾아오신 의뢰인 분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꽤 오랜 기간 가슴 앓이를 하셨습니다.당시에는 아이가 어려서 참고 넘어갔으나부부간의 신뢰가 깨져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고민 끝에 이혼 결심을 하고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상대 배우자는 불륜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유책 사유가 없고그러므로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렇게 1년여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의뢰인 분은 원하던 양육권과 만족스러운 재산분할과 함께 이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혼은 당사자들의 감정 소모가 아주 심합니다. 자녀, 재산분할 등 많은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혼자서 ..
안녕하십니까. 과천 변호사 과천 법률사무소 과천 변호사 사무실 성년후견전문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지적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 또는 치매부모님으로 인해 걱정이 많은 자녀분들께서 미래가 염려되어 성년 후견인 제도를 알아보십니다. 먼저 후견인 지정신청에 의해 성년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며,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민법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 후견인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형기) 중에 있는 사람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
안녕하십니까.과천 변호사 과천 법률사무소 과천 변호사 사무실성년후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치매나 기타 질병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이 어려운 분들은 자산관리가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금전 사기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여 치매나 기타 질병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의 업무를 대신해 줄 사람을 지정해 주는데요. 성년후견인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과 그 답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청구는 혼자서는 못하나요?답은! 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정신감정서 청구인과 추견인의 관계 소명자료 후견인 가족동의서 기본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간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기본 서류 외 법원이 추가로 요..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이혼 전 상담법률전문가인 법무법인 민본 변호사 등과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이혼 방법, 절차, 이혼 후 문제 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사실관계의 정리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관련 증거의 수집이혼..
안녕하십니까.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이번 의뢰인 분은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하며 별거한 지도 꽤 되었으나재산분할을 놓고 몇 년 째 의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민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 시 재산형성경위, 당사자들의 나이, 혼인 기간, 기여 정도, 파탄 경위 등을 따져 재산분할을 하는데요.아무래도 감정이 얽혀 있다보니 당사자 둘 다 이혼을 원한다 해도 재산분할이 조율되지 않아 협의이혼은 커녕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상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계획하고 있다해도 시간과 감정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