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 과천 변호사 과천 법률사무소 과천 변호사 사무실 성년후견전문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지적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 또는 치매부모님으로 인해 걱정이 많은 자녀분들께서 미래가 염려되어 성년 후견인 제도를 알아보십니다. 먼저 후견인 지정신청에 의해 성년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며,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민법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 후견인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형기) 중에 있는 사람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

안녕하십니까.과천 변호사 과천 법률사무소 과천 변호사 사무실성년후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치매나 기타 질병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이 어려운 분들은 자산관리가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금전 사기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여 치매나 기타 질병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의 업무를 대신해 줄 사람을 지정해 주는데요. 성년후견인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과 그 답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청구는 혼자서는 못하나요?답은!  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정신감정서 청구인과 추견인의 관계 소명자료 후견인 가족동의서 기본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간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기본 서류 외 법원이 추가로 요..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이혼 전 상담​법률전문가인 법무법인 민본 변호사 등과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이혼 방법, 절차, 이혼 후 문제 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사실관계의 정리​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관련 증거의 수집이혼..

안녕하십니까.​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이번 의뢰인 분은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하며 별거한 지도 꽤 되었으나재산분할을 놓고 몇 년 째 의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민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 시 재산형성경위, 당사자들의 나이, 혼인 기간, 기여 정도, 파탄 경위 등을 따져 재산분할을 하는데요.아무래도 감정이 얽혀 있다보니 당사자 둘 다 이혼을 원한다 해도 재산분할이 조율되지 않아 협의이혼은 커녕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상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계획하고 있다해도 시간과 감정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가정폭력의 종류로는!신체적인 폭력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것도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합니다.정서적인 학대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통제적으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를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경제적인 위협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

안녕하십니까.​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다음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의뢰인 A는 남편 B로부터 갑자스런 이혼소장을 받고 급히 민본을 찾아 오셨습니다.유책사유는 양측에게 있었으나, 남편은 의뢰인의 잘못만 부각하였고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죠.​"아이 아빠니까... 그냥 좋게 넘어갈까 싶어요." 그렇게 하기엔 의뢰인 분이 볼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저희는 반소하며 양측의 재산을 정확히 따져 분할할 것을 청구하였고 애초 남편의 청구를 뒤엎는 7:3의 재산분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좋게좋게 끝내고 싶어서, 싸움이 길어지는 게 싫어서 소송이 제기되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그러나 나의 입장을 주장하지 않으면 부당한 부분까지 전부 인용..

안녕하십니까.서초 이혼 변호사 방배 이혼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 A 씨는 아이가 생겨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 친척들과 시댁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고민에 빠졌는데요 고민의 이유는 시어머니가 아이가 듣는 앞에서 친척들의 쌍욕을 함에도 불구하고 남편 B 씨가 제지하려는 모습이 아닌 아이 앞에서 시어머니와 같이 욕을 하고 남편이 더 심한 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B 씨를 말려도 보았지만 고쳐지지 않았고 아이 앞에서라도 그런 모습 보이지 말라는 말에 언성을 높이며 싸움으로 번져 부부간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려 상황을 중재하려고 했던 A 씨는 시어머니에게 더 심한 말을 듣거나 남들 다 있..

안녕하십니까?서초·방배 변호사·서래마을 변호사·함지박사거리 변호사 상속전문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우리는 노령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남기는 말이나 문서를 유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유언은 노령의 부모님께서 하신 유언뿐만 아니라, 17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유언을 남길 수 있으며 고인이 여러 번 유언을 했을 경우 제일 마지막 유언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부모가 미성년자의 유언을 대신 작성하거나 녹음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있는 유언이란? 자필증서: 직접 유언의 내용을 작성하여 날짜, 주소, 이름, 간인, 날인이나 지장 등 서명해야 함. 녹음이나 녹화:  유언자가 육성으로 녹음 또는 녹화하여 유언의 이유와 목적, 내용, 유언자의 이름, 날짜를 말해야하며 녹화나 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