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본 대표 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동변호사 #법무법인민본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

안녕하십니까.

서초 이혼 변호사 방배 이혼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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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 A 씨는 아이가 생겨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 친척들과 시댁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고민에 빠졌는데요 고민의 이유는 시어머니가 아이가 듣는 앞에서 친척들의 쌍욕을 함에도 불구하고 남편 B 씨가 제지하려는 모습이 아닌 아이 앞에서 시어머니와 같이 욕을 하고 남편이 더 심한 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B 씨를 말려도 보았지만 고쳐지지 않았고 아이 앞에서라도 그런 모습 보이지 말라는 말에 언성을 높이며 싸움으로 번져 부부간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려 상황을 중재하려고 했던 A 씨는 시어머니에게 더 심한 말을 듣거나 남들 다 있을 땐 위해주는척하다가 남들 없으면 인신공격이나 부정적인 말을 듣는 등 마음고생을 하게 됩니다. A 씨는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3년여간 버텨오다 결국 저희 민본을 찾아오셨습니다.

재판이혼의 사유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간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을 때입니다)

 

의뢰인의 사례는 고부간의 갈등이 원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요건은 남편이 어떻게 대처했는지입니다. 시댁과의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조정자의 입장에서 적절하게 아내를 보호하여 갈등 상황을 방지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남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댁으로부터 받는 부당한 대우의 정도가 제3자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통화 내용, 대화 내용 녹취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점은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어야 인정을 해줍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이들의 목소리만 녹음되었다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남편이 들은 체 만 체 한다든가, 네가 참으란 식의 폭언을 한다면 녹취나 전화 내용, 문자 내역을 수집하여 증거로 입증해 나가야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감정적인 대립은 최소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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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원하시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민본에서 함께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