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서초·방배 변호사·서래마을 변호사·함지박사거리 변호사 상속전문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우리는 노령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남기는 말이나 문서를 유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유언은 노령의 부모님께서 하신 유언뿐만 아니라, 17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유언을 남길 수 있으며 고인이 여러 번 유언을 했을 경우 제일 마지막 유언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부모가 미성년자의 유언을 대신 작성하거나 녹음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있는 유언이란? 자필증서: 직접 유언의 내용을 작성하여 날짜, 주소, 이름, 간인, 날인이나 지장 등 서명해야 함. 녹음이나 녹화:  유언자가 육성으로 녹음 또는 녹화하여 유언의 이유와 목적, 내용, 유언자의 이름, 날짜를 말해야하며 녹화나 녹음..

안녕하십니까?서초·방배 변호사·서래 마을 변호사·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상속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후 우리는 가장 먼저 부모님이 남기신 유언을 떠 올리게 됩니다.상속문제에서 중요한 유언!흔히들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하는 말씀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면밀히 따져 본다면 효력 있는 유언이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 증서 등의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노령의 부모님께서 하신 유언뿐만 아니라, 17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유언을 남길 수 있으며 고인이 여러 번 유언을 했을 경우 제일 마지막 유언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설사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부모가 미성년자의 유언을 대신 작성하거나 녹음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효력 있는 유언이..

안녕하십니까? 서초·방배변호사·서래마을 변호사·함지박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 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왜 필요한가?법원에서는 의사능력이 인정되어야만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법원은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위임장 등을 무효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체결된 매매계약도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매 환자 가족들은 법원의 성년후견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 후견인 후보의 결격사유 확인, 피후견인의 정신 상태 확인 등의 절차가 많아, 막상 나의 일로 닥쳤을 때 복잡한 법적 절차들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또한 성년후견인 신청을 가족이라면 누구나 ..

과천에 위치한 경험 많은 법률사무소 '오래된 미래'... 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민본 입니다. 인근에서 실력있고 합리적인 ... 한마디로 가성비 좋은 법률사무소를 찾으신다면 저희 민본은 찾아 오신 의뢰인님 훌륭하십니다, www.minbonlaw.co.kr 법무법인 민본 법무법인 민본은 이혼, 상속, 가사, 형사, 행정 분야의 법률전문가들이 모여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격이 다른 승소의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의 진실한 법률파트너 법무법인 민본 minbonlaw.co.kr 02) 507- 2695 010) 2853-2695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상속 소송 변호사 박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과 사인증여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입니다. 위 판결에서는 유언, 유증, 사인증여의 의미와 차이, 판단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유언, 유증, 사인증여의 법률적 의미 먼저 유언, 유증, 사인증여의 의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언'이라 함은 죽음을 앞둔 자가 후손들에게 남기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는 재산상의 처분과 관리 등에 관한 내용과 재산 외적인 내용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은 재산상의 처분과 관리 등에 관한 내용만 규율하고 있습니다. '유증'이라 함은, '유언..

안녕하세요. 충주, 과천 상속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유언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의사표시로서, 재산처분의 자유에 따른 제도입니다. 그러나,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재산을 주고 상속인 일부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남기지 않는 경우 이들의 생활 보장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遺留分)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500억을 전부 둘째에게 주겠다는 어머니의 유언이 있었어도..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상속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새가 죽을 때의 울음소리는 가장 처량하고, 사람이 죽을 때의 말은 가장 선하다 인간의 마지막 말이야말로 가장 진실하고 순수하다는 의미이죠. 우리 법에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단독적 법률 행위라고 설명합니다.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要式性) 상속은 피상속인(망자)의 의지를 가장 중요시 하기 때문에 유언이 갖는 힘이 가장 강합니다. 그러나 유언은 엄격한 법정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법률상 효력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 제3자가 대리할 수 없고, 만 17세 미만의 자는 법률상 유언..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1979년 유류분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시대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여자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취지였던 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여성들도 재산을 일굴 수 있게 되면서 본래의 입법 목적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죠. 지금은 오히려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유류분 제도가 헌재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유류분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유류분권자들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재산을 요구하도록 만들어 분쟁을 유발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망 전 자신의 모교에 60억을 기부한 A씨.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