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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과천 상속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유언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의사표시로서, 재산처분의 자유에 따른 제도입니다. 그러나,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재산을 주고 상속인 일부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남기지 않는 경우 이들의 생활 보장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遺留分)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500억을 전부 둘째에게 주겠다는 어머니의 유언이 있었어도..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상속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새가 죽을 때의 울음소리는 가장 처량하고, 사람이 죽을 때의 말은 가장 선하다 인간의 마지막 말이야말로 가장 진실하고 순수하다는 의미이죠. 우리 법에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단독적 법률 행위라고 설명합니다.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要式性) 상속은 피상속인(망자)의 의지를 가장 중요시 하기 때문에 유언이 갖는 힘이 가장 강합니다. 그러나 유언은 엄격한 법정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법률상 효력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 제3자가 대리할 수 없고, 만 17세 미만의 자는 법률상 유언..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1979년 유류분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시대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여자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취지였던 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여성들도 재산을 일굴 수 있게 되면서 본래의 입법 목적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죠. 지금은 오히려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유류분 제도가 헌재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유류분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유류분권자들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재산을 요구하도록 만들어 분쟁을 유발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망 전 자신의 모교에 60억을 기부한 A씨.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언젠가 끝나지만, 그 시기는 예상할 수 없죠. 상속분쟁은 혈연으로 연결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를 말 그대로 풍비박산 내는 가장 지독한 분쟁 중 하나입니다. 어린 시절 정을 쌓았던 형제자매가 철천지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하니까요. 해서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생전에 재산처분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 중 "상속"과 "증여" 어느 것을 선택해야 유리한지 묻는 분들이 많아져서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상속과 증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증여 사망 전에 상속재산을 넘겨주는 것 수증자(재산을 증여받은 자)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 적용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여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남편만 수입이 있고, 아내는 가정만 돌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재산을 형성하지 않았으므로 이혼할 때 한 푼도 못 받을까요? 재산 분할은 말 그대로 가진 재산을 나눈다는 뜻이죠. 언뜻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정확한 내 자산을 모르거나, 분할 대상 재산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 대법원 96므 1397 판결문 중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항목..
안녕하세요. 충주, 제천, 음성 가사 변호사 박채훈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단풍이 절정인데, 잠시 시간을 내어 가을을 온전히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의의 법적 친자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됩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착오나 누락 등이 있고, 잘못된 기재가 가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친자관계가 있음에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실제로는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다른 ..
안녕하세요.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가사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말도 안 된다 싶은 일들을 많이 보는데요. 오늘 그 중에 한 예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얼마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와 불륜을 저지르고 가출하자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성립 일주일 전, 아내가 상간남의 아이를 낳다 사망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산부인과로부터 아이를 데려가라는 연락을 받은 A씨가 '상간남의 아이이니 거부하겠다'고 하자 병원측에서 A씨를 아동유기죄로 신고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시청에서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라는 독촉장까지 보내니 A씨는 졸지에 상간남의 아이를 호적에 올려야 하는 상황에 닥치고 말았습니다. 대체 왜 A씨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바..
안녕하세요.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얼마전엔 일명 나홀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다가 포기하고 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제발!! 이혼만큼은 꼭!!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인데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Q. 재산 분할은 어떻게 나누나요? 결혼 유지 기간, 가계 기여도, 당사자 명의의 부동산, 동산, 보험, 예금, 퇴직금, 연금 등등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각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여야 하고 주택, 주식, 자동차 등의 시세와 현재 직장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 공무원의 경우 연금도 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