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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사사건 (52)
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이번 의뢰인 분은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하며 별거한 지도 꽤 되었으나재산분할을 놓고 몇 년 째 의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민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 시 재산형성경위, 당사자들의 나이, 혼인 기간, 기여 정도, 파탄 경위 등을 따져 재산분할을 하는데요.아무래도 감정이 얽혀 있다보니 당사자 둘 다 이혼을 원한다 해도 재산분할이 조율되지 않아 협의이혼은 커녕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상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계획하고 있다해도 시간과 감정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가정폭력의 종류로는!신체적인 폭력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것도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합니다.정서적인 학대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통제적으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를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경제적인 위협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

안녕하십니까.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다음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의뢰인 A는 남편 B로부터 갑자스런 이혼소장을 받고 급히 민본을 찾아 오셨습니다.유책사유는 양측에게 있었으나, 남편은 의뢰인의 잘못만 부각하였고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죠."아이 아빠니까... 그냥 좋게 넘어갈까 싶어요." 그렇게 하기엔 의뢰인 분이 볼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저희는 반소하며 양측의 재산을 정확히 따져 분할할 것을 청구하였고 애초 남편의 청구를 뒤엎는 7:3의 재산분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좋게좋게 끝내고 싶어서, 싸움이 길어지는 게 싫어서 소송이 제기되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그러나 나의 입장을 주장하지 않으면 부당한 부분까지 전부 인용..

안녕하십니까.서초 이혼 변호사 방배 이혼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 A 씨는 아이가 생겨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 친척들과 시댁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고민에 빠졌는데요 고민의 이유는 시어머니가 아이가 듣는 앞에서 친척들의 쌍욕을 함에도 불구하고 남편 B 씨가 제지하려는 모습이 아닌 아이 앞에서 시어머니와 같이 욕을 하고 남편이 더 심한 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B 씨를 말려도 보았지만 고쳐지지 않았고 아이 앞에서라도 그런 모습 보이지 말라는 말에 언성을 높이며 싸움으로 번져 부부간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려 상황을 중재하려고 했던 A 씨는 시어머니에게 더 심한 말을 듣거나 남들 다 있..

안녕하십니까?서초·방배 변호사·서래마을 변호사·함지박사거리 변호사 상속전문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우리는 노령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남기는 말이나 문서를 유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유언은 노령의 부모님께서 하신 유언뿐만 아니라, 17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유언을 남길 수 있으며 고인이 여러 번 유언을 했을 경우 제일 마지막 유언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부모가 미성년자의 유언을 대신 작성하거나 녹음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있는 유언이란? 자필증서: 직접 유언의 내용을 작성하여 날짜, 주소, 이름, 간인, 날인이나 지장 등 서명해야 함. 녹음이나 녹화: 유언자가 육성으로 녹음 또는 녹화하여 유언의 이유와 목적, 내용, 유언자의 이름, 날짜를 말해야하며 녹화나 녹음..

안녕하십니까?서초·방배 변호사·서래 마을 변호사·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상속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후 우리는 가장 먼저 부모님이 남기신 유언을 떠 올리게 됩니다.상속문제에서 중요한 유언!흔히들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하는 말씀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면밀히 따져 본다면 효력 있는 유언이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 증서 등의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노령의 부모님께서 하신 유언뿐만 아니라, 17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유언을 남길 수 있으며 고인이 여러 번 유언을 했을 경우 제일 마지막 유언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설사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부모가 미성년자의 유언을 대신 작성하거나 녹음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효력 있는 유언이..

안녕하십니까? 서초·방배변호사·서래마을 변호사·함지박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 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왜 필요한가?법원에서는 의사능력이 인정되어야만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법원은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위임장 등을 무효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체결된 매매계약도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매 환자 가족들은 법원의 성년후견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 후견인 후보의 결격사유 확인, 피후견인의 정신 상태 확인 등의 절차가 많아, 막상 나의 일로 닥쳤을 때 복잡한 법적 절차들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또한 성년후견인 신청을 가족이라면 누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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