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로드한 '내용증명의 모든것' 포스팅, 잘 보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보통 채무관계에서 내용증명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지난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 내용증명을 전달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확정을 받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한마디로 '약식 분쟁해결 절차'라 할 수 있죠. Q. 지급명령은 어떨 때 이용할 수 있을까? 지급명령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됩니다. 즉,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

안녕하세요! 충주 상속 변호사 사무실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속재산 조사입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 여부를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협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국제 및 지방세 체납액, 연금, 공제회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 소유내역 등 사망자의 재산을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회했다면, 그 결과에 따라 상속을 승인할지 포기할지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의 양이 많으면 그냥 상..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주임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재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전 국민의 바램이 바로 "내집 마련" 이었던 때도 있었죠. 물론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사 걱정 없는 내집 마련을 꿈꾸고 살죠. 우리나라는 건물과 토지를 별개로 해석하고 있어 부동산 법리가 매우 복잡하게 발달되었습니다. 또, 매년 새로운 문제들로 그 관련 판례들이 많이 축척되어 있기도 합니다. 매년 새로운 쟁점들로 관련 법률도 수정되거나 새로운 법리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세세한 부분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생겨도 어떠한 부분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사무장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상간남, 상간녀 문제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간남 및 상간녀 소송의 쟁점은 상간 상대가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피고인 상간녀가 자신도 피해자일 뿐이라고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고,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직접적으로 상간자가 상대방의 가족을 언급하는 카톡, 문자, 통화 녹음 먼저 가장 손쉬운 증거사례로 원고의 가족을 ..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사무실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 입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다. 우리 법의 기초이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죠? 그러나 피해자선택에 따라 위법을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반의사불벌죄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범죄에 한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벌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하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종결시켜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한거 아닌가?" 반의사불벌죄를 반대로 말하면, 가해자의 협박으로 합의해도 피해자는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 스토킹범죄에서 이런 법의 헛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토킹범죄 가해자는 처벌 의사를 취소한 피해자에게 높은 확률로 ..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내 가족이나 지인이 갑자기 구속되었다면,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법원이 도주 위험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다는 뜻이므로 안타깝지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빠르게 보석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보석허가 청구서는 피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법률 대리인, 법정 대리인, 직계친족, 배우자, 고용주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피고인과의 관계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죠. 보석保釋이란,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도 괜찮다고 여겨지는 경우 소정의 조건을 통해 잠시 구속을 정지하는 제도 즉, 보석허가청구서를..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주임 입니다. 오늘은 내땅 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토지인도 와 건물철거에 대해 알아볼게요. 토지를 상속 받거나 경매를 진행하여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내 토지위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나 내땅을 침범하여 점유하고있는 건축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토지 소유주와 임대차 거래를 하고 지료를 납부하고있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만약 소유하게 된 토지를 매매 하게 되거나 자신의 건물을 건축하고 싶다면, 이미 지어져있는 건물을 철거해야하며 이로써 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부분을 인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 소유주 또는 점유자에게 건물이 점유하고있는 부분에 대해 토지인도와 건물 철거를 요구해야합니다. 이때 민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토지 소..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사무원 입니다! 요즘 늘어난 국제결혼만큼, 국제이혼율이 높아졌다고 해요. 그렇다면 외국인 신분의 배우자와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국제 이혼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국제사법 제16조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배우자가 외국인이여도 한국법에 따라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혼은 혼인 관계인 두 사람이 함께 진행을 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결혼 후 영주권만 얻고 잠적 했다면? 그럼 이혼이 안 되는 걸까요? 이런 경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바로 찾아 연락을 해주면 좋겠지만 신용카드, 핸드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