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등을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을 소개해 드리려합니다. 1. 사안의 요지 가.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미성년 딸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2013.3.경 퇴사 후에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 해외 사업을 추진하였다가 사업을 실패한 후 2014.4.경 다른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11.경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 원고는 2011.6.27, 2012.9.16. 산부인과에서 각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피고의 해외 체류기간과 겹치는데다가, 원고가 첫 번째 진단 직전 유산을 하..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충주, 청주, 음성, 금왕, 제천, 원주 부동산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합니다)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이란 무엇일까요? 1) 영업용 상가건물일 것 ** 그러므로 종중사무실, 동창회, 향우회 사무실, 교회, 사찰, 정당사무실, 종교단체나 자선단체의 사무실, 동호인 활동을 위한 건물 등은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임대차 법리만 적용됩니다. 2) 주된 부분의 사용이 영업용일 것 ** 그러므로 상가건물 중..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법률팀장입니다. 일단,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들의 공통점은 "아이쿠 이를 어쩌나 !!" 하는 후회와 자조썩인 한숨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가족들, 지인들, 혹은 직장들에게는 무슨 면목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로 시작되는 이 고민은 여기 저기 인터넷이나 지인 등에게 관련 정보를 취합하게 되고 정보가 늘어 날 수록 그 고민은 깊어 지게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러한 정보 중에는 너무도 터무니없는 말들도 많습니다. ( 더욱 공포를 부추기는 말들...) 어쩌면 그게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해서 누구나 격게되는 수순 내지는 메카니즘 같은 거라고 봅니다. 지인이 음주운전에 적발되 고민에 싸여 있다면 저는 당장 저희 사무실로 오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하나 따져 가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안녕하세요 .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저희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은 국선변호인 사건을 종종 수임하고 있습니다. TV드라마에서 본 국선변호사는 일반적인 변호사와 다른 걸까요? 드라마에서 항상 나왔던 국선변호사는 국선전문변호사로 국선 사건만 전담하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 박채훈 변호사님은 일반 사건과 국선 사건을 함께 진행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국선 변호사는 어떻게 지정되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국선 변호인 1. 의의 법원에 의하여 선정된 변호인을 국선변호인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활동을 보완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2. 자격 국..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지급명령신청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가 위 금전 등의 지급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그러므로 대여금, 보증금, 구상금 등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금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절차의 장점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여 반박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원고와 피고 간의 법정 공방인 변론을 거쳐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거칩니다. 반면 지급명령절차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지급명령을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지..

· 안녕하세요 .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1500만 명이라 합니다. 저도 댕댕이들이 많은 집에서 집사로 살아가고있어요..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건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동물유기나 학대, 개물림 사고 등의 문제도 함께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언제 어디서든 반려동물 관련하여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는 만큼 알아두면 좋은 법률 정보를 함께 공유해 볼까합니다.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 ​반려동물을 기르기로 결정하고 입양 또는 분양받았다면, 반려동물을 잘 돌봐서 그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자신의 반려동물로 인해 다른 사람..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도록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행복하지만은 않다는걸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죠. 서로가 양보하고 보듬어 주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정도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다면 나의 미래를 위해 이혼을 결정해야 합니다. 결혼하는 과정도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지만 이혼도 그 못지않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혹시 지금 이혼을 준비 중이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혼을 생각하며 궁금해 하실 여러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처_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00문 100답' 재판상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해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민본 병아리 송무 사무원입니다. 여러분 행정심판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권리ㆍ이익이 침해받았을 경우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쟁송절차로 행정심판법을 따른다. 여기서 행정청이란 법령에 의해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행정기관과 그 기관장, 공공단체를 말한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행정심판 (시사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