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이혼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혼사례 중 화해권고결정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되도록이면 이혼을 막으려 애쓰는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이혼을 막을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의 입장을 존중하되 합의나 화해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후의 자녀나 자신들의 삶을 위해 좀 더 좋은 이별이 될 수있도록 법원은 화해 권고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남편으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남편과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도 유책이 될 만한 사유가 있었고, 전남편이 의뢰인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난제가 있었습니다. 2. 소..

안녕하세요!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저희 민본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 중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해서 저번 포스팅에 이어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 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고자 무리한 행동을 하며 음주 측정 거부와 더불어 도주 또는 경찰과의 몸싸움으로 공무집행방해 죄까지 추가되어 가중처벌 받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기서 공무집행방해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및 협박 등으로 훼방을 놓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측정거부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중되고, 여기에 경찰폭행이 추..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사무장입니다. 몇년 전 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간통죄 폐지에 관한 논란이 꽤 있었는데 이젠 그에 따른 인식과 행정적 절차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불륜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합법적인 행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만 불가할 뿐, 외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상간'이라 칭하여 피해를 받은 배우자가 이를 위반한 상간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혼을 해야 상간소송이 가능하냐고들 물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은 별개이며 상간소송만 진행할 경우 승소 시 상간자로부터 1,000~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상간자로 인해 가정..

안녕하세요!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더운 여름 퇴근 후 맥주 한 잔이 간절한 요즘인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 집합금지가 풀리면서 평일 주말 할거 없이 사람들로 붐비는 술집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술자리 후 많은 분들이 '대리를 불러야지', '택시를 잡아야지' 하시지만, 늦은밤 대리회사는 전화를 안 받고, 택시 승강장이 텅텅 비어있을때면 '집도 가까운데 그냥 몰고갈까' 하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잠깐의 잘못된 선택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 오늘은 음주운전 형량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 합니다. ​ 1) 초범 0.03-0.08%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100일간 면허 정지 0.08-0.2% 500-1,000만원 이하 벌금 ..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사무장 입니다. 오늘은 정말 사람을 억울하게 혹은 분노케 하는 자괴감의 끝판왕 형사 소송 "사기" 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 "사기"의 사전적 의미 부터 알아보죠 사기(詐欺, 영어: fraud)는 고의로 사실을 속여서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범죄행위이다. 즉,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고 그 결과로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렇다면 법률적 의미를 어떻게 될까요 ? 사기죄는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 중의 하나로써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타인소유·타인점유의 재물에 대해서 소유자를 기망하여 교부받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사기죄를 범하면 형량의 50%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안녕하세요! 2023 하계 법정 휴정기를 맞아 민본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휴정기는 하계/동계로 나뉘어 2주간 시행되는데요. 2023년 하계 휴정기는 2023. 7. 24. ~ 2023. 8. 6. 까지였습니다! 법정 휴정기라 할지라도 저희 민본은 쉬지 않고 달립니다(●•̀ ω •́●) 그렇게 2023년 8월 2일! 하루 날 잡고 공부하러 워크숍을 떠났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공부로 꽉 채운 하루였는데요. 오전에는 변호사님께서 20년 경력의 실무자님을 초빙해주셨어요. 덕분에 송무사무원의 필수 프로그램 로탑 사용 팁과 실무 시 노하우, 어떤 실무책을 읽어야 하는지, 의뢰인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시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쩝쩝박사이신 사무장님 덕분에 저를 포함한 민..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승소 사례를 올려볼까 합니다. 공유물 분할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원고를 포함한 4명의 공유자들이 각 1/4지분씩 공유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외의 나머지 3명의 공유자들은 사망한 지 오래 되었고, 공유자 일부 지분에 관하여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원고 역시 연로하셔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관련 법리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

안녕하세요.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저희 민본의 대표 변호사님이 부동산 전문이셔서 그런지, 최근 부동산 관련 문의와 수임이 굉장히 늘었는데요. 그 중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이 많아져서 오늘 여러분에게 공유물 분할이 대체 무엇인지 간단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공유물 분할 얘기하다 갑자기 웬 피자인가 싶으시죠? 혹시 어릴 적, 형제 또는 친구와 반씩 돈을 모아 피자 한 판을 사 본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피자의 소유주는 한 명이 아니므로, 이 피자는 공유물이 됩니다. "이만큼은 내거, 이만큼은 네거" 지분을 나눠본 적은요? 이것을 공유물 분할이라 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그래, 그만큼 가져가도 좋아."라고 허락하는 건 쉬우나, 누구든 맛있는 토핑이 많이 올라간 조각을 원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