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 충주법률사무소 법무팀장입니다. 오늘은 최근 상담문의가 많아 진 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명도소송이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 등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기간은 제한이 없다. 이 소송은 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뀌었을 경우에 진행한다. 매수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고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 즉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제기할 수 있다. 인도명령 대상자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기 가능하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난 후..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지급명령신청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가 위 금전 등의 지급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그러므로 대여금, 보증금, 구상금 등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금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절차의 장점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여 반박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원고와 피고 간의 법정 공방인 변론을 거쳐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거칩니다. 반면 지급명령절차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지급명령을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지..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로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일부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A씨는 음주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차하여 A씨의 오토바이로 B씨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밑 부분을 들이받았다는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 조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

· 안녕하세요 .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1500만 명이라 합니다. 저도 댕댕이들이 많은 집에서 집사로 살아가고있어요..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건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동물유기나 학대, 개물림 사고 등의 문제도 함께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언제 어디서든 반려동물 관련하여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는 만큼 알아두면 좋은 법률 정보를 함께 공유해 볼까합니다.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 ​반려동물을 기르기로 결정하고 입양 또는 분양받았다면, 반려동물을 잘 돌봐서 그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자신의 반려동물로 인해 다른 사람..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도록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행복하지만은 않다는걸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죠. 서로가 양보하고 보듬어 주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정도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다면 나의 미래를 위해 이혼을 결정해야 합니다. 결혼하는 과정도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지만 이혼도 그 못지않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혹시 지금 이혼을 준비 중이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혼을 생각하며 궁금해 하실 여러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처_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00문 100답' 재판상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해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도록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행복하지만은 않다는걸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죠. 서로가 양보하고 보듬어 주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정도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다면 나의 미래를 위해 이혼을 결정해야 합니다. 결혼하는 과정도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지만 이혼도 그 못지않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혹시 지금 이혼을 준비 중이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혼을 생각하며 궁금해 하실 여러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어요.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민본 병아리 송무 사무원입니다. 여러분 행정심판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권리ㆍ이익이 침해받았을 경우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쟁송절차로 행정심판법을 따른다. 여기서 행정청이란 법령에 의해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행정기관과 그 기관장, 공공단체를 말한다.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행정심판 (시사상식..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법률팀장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문의와 상담이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은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에 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이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인 경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위의 내용 중 음주운전에서 '자동차 등' 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 제 1항에 따른 건설기계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은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