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법률사무소 민본, 사무장입니다. 저희 민본 박채훈 변호사님의 2가지 전문분야 중 하나는 민사소송의 부동산전문입니다. 제가 자주듣는 질문중에 하나 법률사무소도 병원처럼 전문분야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변호사님들 마다 집중적으로 관심과 경험이 축척된 분야를 대한변호사 협회로 부터 등록 허가를 받게 됩니다. 왜 전문변호사가 필요할까?! https://low-minbon.tistory.com/41 저희 법률사무소 민본은 민사 소송 중 부동산 분쟁에 전문변호사 등록 허가를 받은 한마디로 '부동산에 특화된 부동산 전문변호사' 사무소라고 말씀드립니다. "살다 살다 내가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골치를 아프게 될 줄이야 ..." 하시는 분들이..

안녕하세요 .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소송을 진행 하다보면 의뢰인들께서 자주 문의 주시는 부분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나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판기일에는 어떤 재판 과정이 진행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할게요! 1. 공판기일이란? 공판기일 : 형소법상 법원과 검사 그리고 피고인 및 기타 소송관계인이 모여 공판절차를 실행하는 기일을 말한다.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하는데,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또 공판기일은 검사 ·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7조).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68조). 제1회의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후 5일 이상의 유예기..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최근 가사사건 승소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전남편과 사이에 딸로 등재된 자(피고)와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정리를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전남편과의 신혼 시절, 업둥이로 키우게 된 딸입니다. 원고와 전남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피고를 출생신고하여 친딸로 등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 ~ 3년 후 원고는 전남편과 이혼하고 재혼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전남편이 키우다가 해외로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재판상 파양 갈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란? ※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된 자가 실질적으로는 친자가 아니고 입양을 한 것인데 형식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관계의 정리..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법률팀장입니다. 제 나이쯤 되어 돌이켜 보면 주변 평판이 좋은 분들은 대부분 욕심이 없고 희생적이거나 배려심이 유달리 높은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늘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느라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며 친절한 분들이 많으신데 본인이 그러함을 당연시 여기고 만족한다면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손해라는 부분이 배우자나 자식에게 까지 영향을 주고 가정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주변의 좋은 평판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유산이나 상속 또한 이러한 문제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끼리 너무 따지지 말자....내 자식들은 착하니까... 내 배우자는 욕심없어.... 우리보다 불우한 이웃들 생각하자.... 이러한 생각들로 ..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등을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을 소개해 드리려합니다. 1. 사안의 요지 가.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미성년 딸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2013.3.경 퇴사 후에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 해외 사업을 추진하였다가 사업을 실패한 후 2014.4.경 다른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11.경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 원고는 2011.6.27, 2012.9.16. 산부인과에서 각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피고의 해외 체류기간과 겹치는데다가, 원고가 첫 번째 진단 직전 유산을 하..

안녕하세요. 충주 민본의 법률팀장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정말 드라마에서나 볼 일들을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라마 재벌 집에서나 볼 법한 상속 & 증여! 일반인들에게도 잦은 분쟁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은 많든, 적든 문제가 발생 되지 않게 미리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듯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조금 다른 절차로 재산을 다른이에게 양도 하는 것인데요.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상속은 재산소유자의 사망에 의해서 발생하고 증여는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둘째, 상속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만 가능하고 증여는 타인에게까지도 가능합니다. 셋째, 세금은 상속 공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상속보다 증여가 세금이 더 크다는..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사무원입니다. 요즘 이혼율 엄청나죠? 결혼하기도 힘들지만 이혼 하기도 쉽진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자녀가 있다면 이혼은 더욱 힘들어 지죠. 문제는 힘든 이혼 후 자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 다가오는것이 자녀의 본과 성입니다. 물론 이혼 후 재혼을 하지 않는 경우는 친부의 성을 따라 살아 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모가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 아이들은 계부와 다른 성씨를 가지게 됩니다. 또, 재혼한 부부의 사이에서 다른 자녀가 출생하게 되거나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 두 자녀의 성이 다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율이 급증한 요즘도 계부와 성이 다른 것을 의아해 하거나 굳이 이유를 물어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 법률팁장입니다. 이혼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대게 이혼이라는 것이 배우자의 외도, 도박, 가정폭력, 성격차이 등등... 정황이나 내용이 어찌되었던 가족으로 살다가 홀로서기를 위한 일정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게 과연 쉬울까요? 아니, 결코 쉬울리 없다는 뻔한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이혼이라는 절차의 출발일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자면 이혼이란 더이상 상대방에 대한 닫힌 마음이 열리지 않겠다는 생각 내지는 판단, 또는 결심이 서게 되면 이뤄지는 부부간의 정서적, 법적 절차의 진행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홀로서기를 위한 제대로된 이혼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슬기롭게 하십시오" 헤어지는 마당에 슬기롭다는 말이 한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보다 적절한 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