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충주, 청주, 음성, 금왕, 제천, 원주 부동산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합니다)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이란 무엇일까요? 1) 영업용 상가건물일 것 ** 그러므로 종중사무실, 동창회, 향우회 사무실, 교회, 사찰, 정당사무실, 종교단체나 자선단체의 사무실, 동호인 활동을 위한 건물 등은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임대차 법리만 적용됩니다. 2) 주된 부분의 사용이 영업용일 것 ** 그러므로 상가건물 중..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법률팀장입니다. 일단,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들의 공통점은 "아이쿠 이를 어쩌나 !!" 하는 후회와 자조썩인 한숨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가족들, 지인들, 혹은 직장들에게는 무슨 면목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로 시작되는 이 고민은 여기 저기 인터넷이나 지인 등에게 관련 정보를 취합하게 되고 정보가 늘어 날 수록 그 고민은 깊어 지게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러한 정보 중에는 너무도 터무니없는 말들도 많습니다. ( 더욱 공포를 부추기는 말들...) 어쩌면 그게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해서 누구나 격게되는 수순 내지는 메카니즘 같은 거라고 봅니다. 지인이 음주운전에 적발되 고민에 싸여 있다면 저는 당장 저희 사무실로 오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하나 따져 가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 법률팀장입니다. 요즘들어 음주운전과 관련한 글을 자주 올리게 되네요. 지난 번에도 강조드렸던 것 처럼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은 점점 강화 되고 있지만 적발 건수는 여전히 많습니다. https://low-minbon.tistory.com/47 [충주/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강화된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법률팀장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문의와 상담이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은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에 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low-minbon.tistory.com 음주운전의 핵심은 '방심'이지만 법적· 행정적 처벌은 '엄중'하기에 그에 따른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강조하는 노력은 반듯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제 변..

안녕하세요 .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저희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은 국선변호인 사건을 종종 수임하고 있습니다. TV드라마에서 본 국선변호사는 일반적인 변호사와 다른 걸까요? 드라마에서 항상 나왔던 국선변호사는 국선전문변호사로 국선 사건만 전담하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 박채훈 변호사님은 일반 사건과 국선 사건을 함께 진행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국선 변호사는 어떻게 지정되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국선 변호인 1. 의의 법원에 의하여 선정된 변호인을 국선변호인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활동을 보완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2. 자격 국..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위증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 위증죄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행정재판이든, 모든 재판의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선서한 후 증언을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선서한 후에도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실수 등으로 인하여 증인이 선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허위의 진술"..

안녕하세요 .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형사 재판의 판결문을 받아보면 참 어려가지 판결이 선고되는 데, 어릴적 저는 무죄와 징역이 다인줄 알았어요... 드라마에서 보면 집행유예라거나 공소를 기각한다거나 또는 무죄 등등 여러 판결이 나오는걸 보면서 판결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 지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의 판결 중 유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해요. 유죄의 판결 종류 기소유예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ㆍ연령ㆍ환경, 범죄의 경중ㆍ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선고유예 :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일.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 집..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지난겨울 유난히도 추운 날씨였는데 봄이라 이젠 날씨가 많이 따뜻해 졌네요. 지난 겨울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하지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아파트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어 수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아파트 동대표 및 주민들과 입주자대표회장 간의 갈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입니다. ​ 1. 사건의 개요 ​아파트 동대표인 A는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어 수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대책을 논의하고자 동대표들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장인 B가 위 회의를 허락하지 않아 A와 다른 동대표들은 회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A와 다른 입주민인 C는 B에게 수도 계량기 동파 문제를 ..

안녕하세요 . 충주법률사무소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소송의뢰를 받다보면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이미 송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님은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고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의뢰인과 상담을 하시곤 합니다. 물론 변호사님들은 변호인 접견으로 따로 신청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접견 신청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구치소나 고도소에 접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변호사든 일반인이든 신청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 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후 민원신청 및 발급에서 민원인 접견 예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들은 그아래인 변호인 접견예약을 하시는 거랍니다. 일반접견은 직접 해당 시설을 방문하고 대면하여 접견하는 것이고 화상접견은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