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경제적 지위 남용과 민법 제103조의 관계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23. 2. 23. 선고된 대법원 2022다287383 판결입니다. (주심 대법관 천대엽) 1. 민법 제103조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대법원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그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

안녕하세요. 충주 부동산전문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및 계약 갱신 거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강간 및 감금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A는 유부녀인 B와 내연관계였다가 헤어진 후 B가 가진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모텔로 유인한 다음 B를 강간하고 맥주병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며 "내가 니 못 죽일 것 같냐"라고 말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B를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1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강간 및 감금죄의 법리 ▣ 형법 제297조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강간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오늘은 가사사건으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재판상 이혼에 대해 알아볼까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아 육아하는 동안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죠... 그럴 때마다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희생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20년 넘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많이 싸우고 또 화해하기도 하면서 이혼을 생각해 본적이 있었죠. 하지만 마음처럼 끊기 어려운게 부부의 인연인가 봅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민법」 제4편 제3장 제5절 제1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안녕하세요. 충주 변호사 박채훈 변호사님의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살아가다보면 너무나 황당하고 복잡한 일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소소한 사건들은 당사자간의 화해와 합의로 해결할 수 있지만, 좀 더 심각한 피해의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어떤 변호사, 어떤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나 고민이됩니다. 처음 들어보는 법률단어들, 소송관련 서류, 필요한 비용,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더욱 당황스럽고 힘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정작 피해를 입은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지고 더이상 사건을 해결하기 보다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기전 저희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과 함께 하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법률분쟁의 시작과 끝은 결국 ※..

안녕하세요. ​충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의 박채훈입니다. 헌법재판소 오늘은 흥미로운 헌법재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사례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라 함은,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무혐의, 즉 죄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불복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양배추, 양파, 흑마늘을 원재료로 하여 각 원재료별로 분말에 정제수를 투입하고 가열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갈색 액상차 유형의 이 사건 각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와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인 청구..

충주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민본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로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일부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A씨는 음주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오른쪽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차하여 A씨의 오토바이로 B씨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밑 부분을 들이받았다는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 조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의 박채훈입니다. 실제 수임한 가사소송 사건으로 ​상간녀 상대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여 1,500만 원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변호사 상담 또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 예약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