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상속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의 변호사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유언과 상속, 그리고 유류분이 문제되었던 사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A의 친부는 친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친부와 친모는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A​는 친부와 함께 살았으나 친부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친모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A는 친모가 임차한 임대아파트에서 친모와 단둘이 살았으나 친모는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후 A는 홀로 임대아파트에서 살다가 우울증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A는 사망하기 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의 요지는 1) 친부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것 2) 모든 재산을 평소 A와 친모를 잘 돌봐주던 외삼촌이 맡아주기 ..

저희 법무법인 민본은 방문 상담시 변호사님이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후 사건을 위임하시는 경우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30분당 5만원(부가세별도)의 상담료가 발생합니다. 방문상담 시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오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주시면 빠른시일내 상담일을 예약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민본

법률사무소민본에서 맡은 국선 형사사건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입니다. ​피고인은 위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별개의 사건인 건조물침입, 절도 사건이 별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국선 변호를 맡아 진행한 사례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다만 종전의 실형에 추가하여 실형이 선고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형법 제39조 제1항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란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7조 일부 ​ 형법 ..

재산 문제, 이혼, 가정사, 형사 사건 등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 중요한 계약의 체결 전, 법적 서류의 작성 전,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 변호사와의 상담은 더욱 중요합니다. ​ ​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문의주세요. ​ ​ 내 집과 가까운 곳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적절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민본 변호사박채훈입니다.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누가 원고가 되고 누구를 피고로 할 것인가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적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책임을 이행할 자력이 있다면 재판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책임이 있는 자가 책임을 질 자력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없는 당사자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많은 경우 시간낭비의 무익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일단 소를 제기한 후에는 당사자의 임의적 변경이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표시를 잘못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고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일부..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 사무장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주교도소에 변호인 접견을 다녀왔습니다. ​여주교도소는 충주에서는 약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주로 형이 확정된 기결수들이 수감되어 있는 곳입니다. ​ 10시에 접견 예약을 하였는데, 약 1시간 가량 접견한 후 돌아오니 오전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형사 변호인으로서의 접견은 시간이나 횟수에 구애됨이 없습니다. ​다만, 수감자의 민사, 가사 등 형사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접견은 횟수와 시간에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구속수감될 경우, 또는 구속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유, 무죄를 치열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우리에게 법은 너무나도 일상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일상 적인 행동 하나하나에도 많은 법률적인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식당에가서 식사를 할 때, 차량을 운전할 때, 우리아이 등하교길에도 어쩌면 이미 여러 법률적인 소송상황들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초적인 법률상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법이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고,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원에 가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물론 법률사무소를 방문할 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얽힐 수 있고, 그에 따른 송사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법률에 기초적 상식과 주변의 법률사무소(변호사사무소)는..

오늘은 어떠한 법적철자를 시작하든 항상 듣게 되는 내용증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떠한 사실에 대해 명시된 문서를 수취인에게 통보했다고 증명해주는 제도를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법적인 절차가 오가는 계약, 채무 등의 거래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요구하거나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보냈음을 증명해주는 것 또한 내용증명의 역할입니다. 해당 문서 자체가 실제로 사실을 대변해주거나 법률상 효력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내용증명을 통해 분쟁 해결의 증거로서 도움을 얻거나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서 분쟁 해결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상대에 대한 심리적 압박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적극적으로 이 일에 임하겠다는 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