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주임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재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전 국민의 바램이 바로 "내집 마련" 이었던 때도 있었죠. 물론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사 걱정 없는 내집 마련을 꿈꾸고 살죠. 우리나라는 건물과 토지를 별개로 해석하고 있어 부동산 법리가 매우 복잡하게 발달되었습니다. 또, 매년 새로운 문제들로 그 관련 판례들이 많이 축척되어 있기도 합니다. 매년 새로운 쟁점들로 관련 법률도 수정되거나 새로운 법리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세세한 부분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생겨도 어떠한 부분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안녕하세요!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최근 연일 보도되는 칼부림 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대한민국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퍼진 칼부림을 암시한 예고글 중 검거된 수만 149건, 이 중 15명은 구속되었는데요. '나도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누군가 나를 위협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와 같은 대처 방법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정당방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례가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하죠. 2014년에 일어났던 유명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귀가한 20대 A씨는 자기 집을 뒤지고 있는 도둑 B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도망가려는 B씨를 제압해 쓰러뜨렸고, B씨가 다시 일어나려하자 빨래 건조대..

안녕하세요. 충주 변호사 사무실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긴 시간과 비용이 드는 소송은 부담스럽고, 상대방에게 최후통첩과 동시에 압박을 하고 싶어서 내용증명을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보내는 사람(발송인)이 받는 사람(수취인)에게 어떠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였다는 기록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입니다. 즉, 우체국 창구를 이용해서 발송을 해야하며 보통 채무불이행으로 많이 이용하죠. 법적 분쟁이 생겼을 경우, 발송인과 수취인 사이 구두상으로 전해졌던 내용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에 서류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이미 작성된 계약서가 있다고 해도 그 이후에 당사자 간 이루어진 날짜 혹은 금액에 대한 조율을 서면에 적어 우체국에 증명하는 식인거죠. 일반적으로..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사무장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상간남, 상간녀 문제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간남 및 상간녀 소송의 쟁점은 상간 상대가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피고인 상간녀가 자신도 피해자일 뿐이라고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고,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직접적으로 상간자가 상대방의 가족을 언급하는 카톡, 문자, 통화 녹음 먼저 가장 손쉬운 증거사례로 원고의 가족을 ..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사무실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 입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다. 우리 법의 기초이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죠? 그러나 피해자선택에 따라 위법을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반의사불벌죄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범죄에 한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벌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하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종결시켜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한거 아닌가?" 반의사불벌죄를 반대로 말하면, 가해자의 협박으로 합의해도 피해자는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 스토킹범죄에서 이런 법의 헛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토킹범죄 가해자는 처벌 의사를 취소한 피해자에게 높은 확률로 ..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내 가족이나 지인이 갑자기 구속되었다면,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법원이 도주 위험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다는 뜻이므로 안타깝지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빠르게 보석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보석허가 청구서는 피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법률 대리인, 법정 대리인, 직계친족, 배우자, 고용주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피고인과의 관계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죠. 보석保釋이란,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도 괜찮다고 여겨지는 경우 소정의 조건을 통해 잠시 구속을 정지하는 제도 즉, 보석허가청구서를..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약정금 사건을 위임하셨던 충주 대표 화가로 활동 중이신 의뢰인님께서 저희 민본을 위해 유화 작품을 기증해주셨어요. 빗살무늬 토기는 햇살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민본의 미래에 따뜻한 햇살과 행운을 기원하며 본 작품을 기증해주셨어요. 민본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보일 수 있게 배치했습니다. 남겨주신 메모와 캡션도 만들어서 장식해놓구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 가신 의뢰인 분들이 마음을 담아 선물을 보내주실때면 너무 뿌듯해요! 민본은 늘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합니다!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법률사무소 민본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 외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주임 입니다. 오늘은 내땅 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토지인도 와 건물철거에 대해 알아볼게요. 토지를 상속 받거나 경매를 진행하여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내 토지위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나 내땅을 침범하여 점유하고있는 건축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토지 소유주와 임대차 거래를 하고 지료를 납부하고있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만약 소유하게 된 토지를 매매 하게 되거나 자신의 건물을 건축하고 싶다면, 이미 지어져있는 건물을 철거해야하며 이로써 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부분을 인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 소유주 또는 점유자에게 건물이 점유하고있는 부분에 대해 토지인도와 건물 철거를 요구해야합니다. 이때 민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토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