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보이스피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 지났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많이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누가 보이스 피싱 같은 걸 걸려?" 라고 하지만, 얼마 전 보이스 피싱 당할 뻔 한 제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수법이 굉장히 치밀해서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저희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수법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ㅇㅇㅇ씨 맞으시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 전화를 받자마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1차로 경계가 풀리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과 ㅇㅇㅇ형사입니다. 혹시 서초 ㅇㅇ지점 농협에서 통장을 만든 사실이 있으신가요?" 지방에 거주하는 지인의 명의로 서울 서초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언젠가 끝나지만, 그 시기는 예상할 수 없죠. 상속분쟁은 혈연으로 연결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를 말 그대로 풍비박산 내는 가장 지독한 분쟁 중 하나입니다. 어린 시절 정을 쌓았던 형제자매가 철천지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하니까요. 해서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생전에 재산처분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 중 "상속"과 "증여" 어느 것을 선택해야 유리한지 묻는 분들이 많아져서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상속과 증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증여 사망 전에 상속재산을 넘겨주는 것 수증자(재산을 증여받은 자)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 적용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다가오는 연말, 술자리 약속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송년회를 하며 지인들과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야 하는데 대목인 시기라 대리 기사도, 택시도 쉽게 잡히지 않죠. 술기운에 판단력이 흐려지며 "집도 가까운데 잠깐 운전해서 갈까"하는 순간! 단속에 걸리고 맙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 음주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 사실이 없더라도 측정 불응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므로 절대 단속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수치로 보니 가늠이 잘 안가죠? 평균 체중의 성인 남성이 소주 또는 맥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뒤에 음주 측정을 해 ..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민본 박채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2020. 11. 충주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성원해주시고 신뢰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민본은 의뢰인들의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며 앞으로도 동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 사건, 한 사건에 온전히 집중하고 의뢰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데 적극 참여함으로써 변호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민본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박채훈 변호사 올림.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형사전문 박채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합니다)이 시행된 지 2년 가량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스토킹이 범죄행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을 위하여 2021. 4. 20. 제정되었고, 2021. 10. 21.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스토킹범죄에 관한 하급심 판결이 축적되었고 최근 스토킹범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안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및 자녀들의 집을 찾아가 기다리는 등의 방법으로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및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오늘은 '미혼 행세'한 유부남과 관련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대생이었던 A는 같은 학교 선배인 B와 교제하였습니다. B는 A의 자취방에도 자주 방문하며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이르기까지 좋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지나고 슬슬 결혼이 하고 싶었던 A가 '우리 결혼 언제하냐'고 문자를 보냈고 B는 '이제 슬슬 해야지', '직장이 있으니까 추진하자'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A가 B의 핸드폰에서 B와 B의 배우자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이를 추궁하자 B는 '일적으로 아는 여자'라고 둘러댔다가 '이혼한 전처'라고 대답하는 등 핑계대기에 바빴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A가 알아본 결과 처음 교제를 시작하던 시점부터 이미 B는 유부남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여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남편만 수입이 있고, 아내는 가정만 돌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재산을 형성하지 않았으므로 이혼할 때 한 푼도 못 받을까요? 재산 분할은 말 그대로 가진 재산을 나눈다는 뜻이죠. 언뜻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정확한 내 자산을 모르거나, 분할 대상 재산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 대법원 96므 1397 판결문 중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항목..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여러분, 친구나 직장 동료 등의 차에 타본 경험이 있으시죠? 이처럼 대가를 주지 않고 운전자의 호의로 동승하는 것을 호의동승이라 말합니다. 만약 지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호의동승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운전자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로 운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는 동승자에게 그에 따른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동승의 유형과 목적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지는 건 알고 계셨나요?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