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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 서초·변호사·서래 마을 변호사·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요즘 전세 · 투자 · 대여금 사기 사건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 왔던 피 같은 내 재산을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리게 되면 마음고생뿐만 아니라, 건강문제, 가정 불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급여 압류, 부동산 압류와 같이 일반적인 압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영치금 압류에 대해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영치금 압류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영치금이란?수감중인 사람이 교정시설 내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돈. 이는 죄를 지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교도소에 임시로 맡겨두는 자금입니다. 영치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서 의류, ..
안녕하십니까?서초·방배 변호사·서래마을 변호사·함지박사거리 변호사 상속전문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우리는 노령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남기는 말이나 문서를 유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유언은 노령의 부모님께서 하신 유언뿐만 아니라, 17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유언을 남길 수 있으며 고인이 여러 번 유언을 했을 경우 제일 마지막 유언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부모가 미성년자의 유언을 대신 작성하거나 녹음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있는 유언이란? 자필증서: 직접 유언의 내용을 작성하여 날짜, 주소, 이름, 간인, 날인이나 지장 등 서명해야 함. 녹음이나 녹화: 유언자가 육성으로 녹음 또는 녹화하여 유언의 이유와 목적, 내용, 유언자의 이름, 날짜를 말해야하며 녹화나 녹음..
안녕하십니까?서초·방배 변호사·서래 마을 변호사·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상속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후 우리는 가장 먼저 부모님이 남기신 유언을 떠 올리게 됩니다.상속문제에서 중요한 유언!흔히들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하는 말씀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면밀히 따져 본다면 효력 있는 유언이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 증서 등의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노령의 부모님께서 하신 유언뿐만 아니라, 17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유언을 남길 수 있으며 고인이 여러 번 유언을 했을 경우 제일 마지막 유언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설사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부모가 미성년자의 유언을 대신 작성하거나 녹음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효력 있는 유언이..
안녕하십니까? 서초·방배변호사·서래마을 변호사·함지박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 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왜 필요한가?법원에서는 의사능력이 인정되어야만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법원은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위임장 등을 무효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체결된 매매계약도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매 환자 가족들은 법원의 성년후견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 후견인 후보의 결격사유 확인, 피후견인의 정신 상태 확인 등의 절차가 많아, 막상 나의 일로 닥쳤을 때 복잡한 법적 절차들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또한 성년후견인 신청을 가족이라면 누구나 ..
http://minbonlaw.co.kr 안녕하세요.함지박사거리 변호사·방배동 변호사 사무소법무법인 민본 서초사무소입니다. 변호사와의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복잡한 법률 문제가 해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민본을 찾아오셨던 많은 분들이 상담 이후 혼자 고민하던 일들이 쉽게 해결되었다고 하시면서 웃으며 돌아가셨습니다. 법무법인 민본은 민사, 형사, 가사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작은 문제도 성심 성의껏 검토하고 상담하고 있다는 점은 자부합니다. 법무법인 민본 서초사무소는 함지박 사거리 인근에 위치하여 방배동, 서래마을 주민분들과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편안하고 내밀한 상담을 하기 위하여 마련한 사무소입니다. 언제든, 편안하게 전화로 상담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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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상속 소송 변호사 박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과 사인증여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입니다. 위 판결에서는 유언, 유증, 사인증여의 의미와 차이, 판단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유언, 유증, 사인증여의 법률적 의미 먼저 유언, 유증, 사인증여의 의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언'이라 함은 죽음을 앞둔 자가 후손들에게 남기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는 재산상의 처분과 관리 등에 관한 내용과 재산 외적인 내용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은 재산상의 처분과 관리 등에 관한 내용만 규율하고 있습니다. '유증'이라 함은, '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