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과천 상간 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얼마 전에는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야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상담자 분이 오셨는데요. 그런 경우 상간 소송이 가능한지 여쭈어 보셨습니다. 인터넷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 그것을 예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을 앓던 남편이 사망하고 유품을 정리하던 A씨는 생전 남편이 사용하던 핸드폰을 보고 남편이 사망직전까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과요. 출장이 잦았지만 30년의 결혼생활 동안 아이들에게도, A씨에게도 가정적이었던 남편. 하지만 그 많던 출장은 외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큰 배신감이 밀려들었지만 이미 사망한 남편에게 따져 물을 수도 없었죠. 남편도 사망했으니 가슴에 묻고..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상간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 지난번 상간소송에 대해 포스팅했었는데요. 오늘은 상간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와 "재산이 없으니 몇 백으로 합의보자"는 상간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간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보통 1500만원 ~ 3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꽤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럼 이 위자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걸까요? 위자료 액수는 피해 기간(불륜 기간), 혼인 파탄 원인제공의 심각성, 피해(정신 및 육체) 정도, 자녀 유무 등에 의해 정해집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녹음, 연인같은 메세지와 사진,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방문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하며, 무..

안녕하세요. 상간 소송 충주, 과천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텐데 본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그러나 어떤 이유로도 외도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자책을 멈추고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최근엔 이혼이 아닌 상간 소송만 진행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이 때문에 이혼은 못하겠어요" "부모님이 속상해하실까봐 이혼 못하겠어요" 불륜 사실을 알고 찢어지는 마음에도 배우자를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한 결심. 이유는 저마다 제각각이겠지만 전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의뢰인님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혼이 아닌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 소송만을 진행하는데요. 상..

안녕하세요. 충주, 과천 상속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유언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의사표시로서, 재산처분의 자유에 따른 제도입니다. 그러나,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재산을 주고 상속인 일부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남기지 않는 경우 이들의 생활 보장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遺留分)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500억을 전부 둘째에게 주겠다는 어머니의 유언이 있었어도..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상속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새가 죽을 때의 울음소리는 가장 처량하고, 사람이 죽을 때의 말은 가장 선하다 인간의 마지막 말이야말로 가장 진실하고 순수하다는 의미이죠. 우리 법에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단독적 법률 행위라고 설명합니다.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要式性) 상속은 피상속인(망자)의 의지를 가장 중요시 하기 때문에 유언이 갖는 힘이 가장 강합니다. 그러나 유언은 엄격한 법정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법률상 효력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 제3자가 대리할 수 없고, 만 17세 미만의 자는 법률상 유언..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1979년 유류분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시대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여자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취지였던 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여성들도 재산을 일굴 수 있게 되면서 본래의 입법 목적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죠. 지금은 오히려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유류분 제도가 헌재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유류분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유류분권자들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재산을 요구하도록 만들어 분쟁을 유발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망 전 자신의 모교에 60억을 기부한 A씨.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보이스피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 지났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많이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누가 보이스 피싱 같은 걸 걸려?" 라고 하지만, 얼마 전 보이스 피싱 당할 뻔 한 제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수법이 굉장히 치밀해서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저희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수법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ㅇㅇㅇ씨 맞으시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 전화를 받자마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1차로 경계가 풀리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과 ㅇㅇㅇ형사입니다. 혹시 서초 ㅇㅇ지점 농협에서 통장을 만든 사실이 있으신가요?" 지방에 거주하는 지인의 명의로 서울 서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