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 박채훈 변호사입니다.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토지주와 건물 주 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도 토지주와 건물주 간의 분쟁입니다. 1. 사안의 개요 토지주는 타지에 거주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본인 토지에 건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토지주에게 토지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나중에 건물을 헐고 나가겠다는 구두상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에 토지주는 건물주의 사정을 양해하여 건물주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받으면서 그 때부터 토지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흐른 후, 건물주는 사망하였고 건물주의 가족들이 해당 건물에 거주하였습니다. 토지주는 건물주의 가족들에..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얼마 전 고층 아파트에서 8살 아이가 던진 돌에 70대 남성이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접한 많은 사람들은 '촉법소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분노하였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해당 초등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닌, 범법소년 입니다. 죄를 짓고도 나이가 어려 처벌을 피하는 미성년자들을 전부 촉법소년이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나라 소년법은 범법소년과 촉법소년을 명확히 구분짓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년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처분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청소년은 인격 형성 과정에 있고 개선가능성이 높은 반면, 심신 발육에 따라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