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민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자녀가 친구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을 때, 우리는 때린 학생이 아닌 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니까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법은 위법행위를 한 미성년자의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눠놓고 있습니다. 우선 감독자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1.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럴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법률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마약 사범이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년 대비 48% 급증한 것인데요. 이제는 옛말이 된 마약청정 대한민국. 씁쓸할 뿐입니다. 이에 정부는 번지는 불을 막고자 2023년 11월 22일, 대폭 강화된 처벌과 수사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대상: 동남아 등 마약 우범국 입국 여행자 -검사시점: 입국 심사 이전(기내수하물, 신변검사) -공항검색 기능 강화: 2024년까지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3초 전신스캔) 전국 공항 설치 -우편 집중 검사 시행: 특송화물·국제우편 대상, 해외 밀반입 차단 ..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 박채훈 변호사입니다.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토지주와 건물 주 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도 토지주와 건물주 간의 분쟁입니다. 1. 사안의 개요 토지주는 타지에 거주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본인 토지에 건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토지주에게 토지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나중에 건물을 헐고 나가겠다는 구두상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에 토지주는 건물주의 사정을 양해하여 건물주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받으면서 그 때부터 토지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흐른 후, 건물주는 사망하였고 건물주의 가족들이 해당 건물에 거주하였습니다. 토지주는 건물주의 가족들에..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얼마 전 고층 아파트에서 8살 아이가 던진 돌에 70대 남성이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접한 많은 사람들은 '촉법소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분노하였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해당 초등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닌, 범법소년 입니다. 죄를 짓고도 나이가 어려 처벌을 피하는 미성년자들을 전부 촉법소년이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나라 소년법은 범법소년과 촉법소년을 명확히 구분짓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년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처분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청소년은 인격 형성 과정에 있고 개선가능성이 높은 반면, 심신 발육에 따라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

안녕하세요. 충주, 과천 상간 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얼마 전에는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야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상담자 분이 오셨는데요. 그런 경우 상간 소송이 가능한지 여쭈어 보셨습니다. 인터넷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 그것을 예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을 앓던 남편이 사망하고 유품을 정리하던 A씨는 생전 남편이 사용하던 핸드폰을 보고 남편이 사망직전까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과요. 출장이 잦았지만 30년의 결혼생활 동안 아이들에게도, A씨에게도 가정적이었던 남편. 하지만 그 많던 출장은 외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큰 배신감이 밀려들었지만 이미 사망한 남편에게 따져 물을 수도 없었죠. 남편도 사망했으니 가슴에 묻고..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상간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 지난번 상간소송에 대해 포스팅했었는데요. 오늘은 상간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와 "재산이 없으니 몇 백으로 합의보자"는 상간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간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보통 1500만원 ~ 3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꽤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럼 이 위자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걸까요? 위자료 액수는 피해 기간(불륜 기간), 혼인 파탄 원인제공의 심각성, 피해(정신 및 육체) 정도, 자녀 유무 등에 의해 정해집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녹음, 연인같은 메세지와 사진,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방문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하며, 무..

안녕하세요. 상간 소송 충주, 과천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텐데 본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그러나 어떤 이유로도 외도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자책을 멈추고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최근엔 이혼이 아닌 상간 소송만 진행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이 때문에 이혼은 못하겠어요" "부모님이 속상해하실까봐 이혼 못하겠어요" 불륜 사실을 알고 찢어지는 마음에도 배우자를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한 결심. 이유는 저마다 제각각이겠지만 전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의뢰인님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혼이 아닌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 소송만을 진행하는데요. 상..

안녕하세요. 충주, 과천 상속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유언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의사표시로서, 재산처분의 자유에 따른 제도입니다. 그러나,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재산을 주고 상속인 일부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남기지 않는 경우 이들의 생활 보장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遺留分)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500억을 전부 둘째에게 주겠다는 어머니의 유언이 있었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