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상속 소송 변호사 박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과 사인증여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입니다. 위 판결에서는 유언, 유증, 사인증여의 의미와 차이, 판단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유언, 유증, 사인증여의 법률적 의미 먼저 유언, 유증, 사인증여의 의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언'이라 함은 죽음을 앞둔 자가 후손들에게 남기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는 재산상의 처분과 관리 등에 관한 내용과 재산 외적인 내용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은 재산상의 처분과 관리 등에 관한 내용만 규율하고 있습니다. '유증'이라 함은, '유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언젠가 끝나지만, 그 시기는 예상할 수 없죠. 상속분쟁은 혈연으로 연결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를 말 그대로 풍비박산 내는 가장 지독한 분쟁 중 하나입니다. 어린 시절 정을 쌓았던 형제자매가 철천지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하니까요. 해서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생전에 재산처분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 중 "상속"과 "증여" 어느 것을 선택해야 유리한지 묻는 분들이 많아져서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상속과 증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증여 사망 전에 상속재산을 넘겨주는 것 수증자(재산을 증여받은 자)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 적용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안녕하세요. 충주, 제천, 음성 가사 변호사 박채훈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단풍이 절정인데, 잠시 시간을 내어 가을을 온전히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의의 법적 친자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됩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착오나 누락 등이 있고, 잘못된 기재가 가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친자관계가 있음에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실제로는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다른 ..

안녕하세요! 충주 상속 변호사 사무실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속재산 조사입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 여부를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협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국제 및 지방세 체납액, 연금, 공제회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 소유내역 등 사망자의 재산을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회했다면, 그 결과에 따라 상속을 승인할지 포기할지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의 양이 많으면 그냥 상..

안녕하세요. 충주 민본의 법률팀장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정말 드라마에서나 볼 일들을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라마 재벌 집에서나 볼 법한 상속 & 증여! 일반인들에게도 잦은 분쟁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은 많든, 적든 문제가 발생 되지 않게 미리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듯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조금 다른 절차로 재산을 다른이에게 양도 하는 것인데요.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상속은 재산소유자의 사망에 의해서 발생하고 증여는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둘째, 상속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만 가능하고 증여는 타인에게까지도 가능합니다. 셋째, 세금은 상속 공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상속보다 증여가 세금이 더 크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