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불륜을 형사처벌 할 수 없어졌지만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민사 상의 책임은 물을 수 있죠. 그래서인지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시 보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증거' 입니다. 숙박업소 출입 CCTV, 차량 블랙박스, 주고 받은 메세지, 통화 녹음 등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증거는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관계 안하면 불륜이 아니지 않냐 물으시는데 무조건 성관계가 있어야 부정행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성관계 내지 이에 준하는 신체적 접촉, 단순한 지인관계를 넘어 연인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 및 신체적 접촉도 부정행위에 포함되는 것이죠. 즉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폭행과 상해를 헷갈려하십니다. 저도 송무사무원으로 일하기 전까지는 혼용해서 썼었고요. 폭행과 상해는 모두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폭행을 통해 상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법에서도 그 기준을 정해놓았고, 그에 따른 처벌 수위도 달라지는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란? 폭행이란 형법 제260조에 근거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단순 폭행을 가한 자에게 처분되는 범죄 항목입니다. 통상적으로 죄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죠.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폭행죄는 직접적인 폭행 말고도 물리적인 힘의 방향이 피해자를 향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데요. 즉, 고의로 특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을까요? 저희는 과천 사무소 오픈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2023년도 이제 세 달 남짓 남았네요.오늘 첫 입김이 나온 것을 보니 슬슬 내년 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은 2023년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올 한 해 어떤 법이 개정되었는지 되짚어보려 합니다. 유통기한 폐지, 소비기한 표시 시작 소비기한: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분명 유통기한은 지났는데 그렇다고 버리기엔 아깝고.. 매번 인터넷에 들어가 먹어도 되는건지 검색하곤 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여러분들은 "병역법위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병역법위반은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숨긴 경우 또는 신체 손상이나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병역법위반이 무서운 이유는 벌금형 없는 중대한 형법으로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위와 같은 병역기피 처벌 외에도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병역의무 연기 및 감면 제한 -출국금지, 해외여행 불가, 여권발급 제한 등 -입영의무 등 감면 연령 38세로 상향 -취업, 관허업 제한 -인적 사항 공개 입영 시기가 다가오면 해외로 출국하거나, 체중을 줄이거나 늘이는 것을 포함하여 신체를 훼손해서라도 병역을 기피하고자 하는 분들이 꽤 ..

안녕하세요! 충주 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로드한 '내용증명의 모든것' 포스팅, 잘 보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보통 채무관계에서 내용증명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지난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 내용증명을 전달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확정을 받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한마디로 '약식 분쟁해결 절차'라 할 수 있죠. Q. 지급명령은 어떨 때 이용할 수 있을까? 지급명령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됩니다. 즉,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사무실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 입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다. 우리 법의 기초이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죠? 그러나 피해자선택에 따라 위법을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반의사불벌죄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범죄에 한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벌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하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종결시켜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한거 아닌가?" 반의사불벌죄를 반대로 말하면, 가해자의 협박으로 합의해도 피해자는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 스토킹범죄에서 이런 법의 헛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토킹범죄 가해자는 처벌 의사를 취소한 피해자에게 높은 확률로 ..

안녕하세요!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저희 민본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 중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해서 저번 포스팅에 이어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 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고자 무리한 행동을 하며 음주 측정 거부와 더불어 도주 또는 경찰과의 몸싸움으로 공무집행방해 죄까지 추가되어 가중처벌 받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기서 공무집행방해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및 협박 등으로 훼방을 놓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측정거부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중되고, 여기에 경찰폭행이 추..

안녕하세요!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더운 여름 퇴근 후 맥주 한 잔이 간절한 요즘인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 집합금지가 풀리면서 평일 주말 할거 없이 사람들로 붐비는 술집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술자리 후 많은 분들이 '대리를 불러야지', '택시를 잡아야지' 하시지만, 늦은밤 대리회사는 전화를 안 받고, 택시 승강장이 텅텅 비어있을때면 '집도 가까운데 그냥 몰고갈까' 하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잠깐의 잘못된 선택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 오늘은 음주운전 형량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 합니다. ​ 1) 초범 0.03-0.08%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100일간 면허 정지 0.08-0.2% 500-1,000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