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보이스피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 지났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많이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누가 보이스 피싱 같은 걸 걸려?" 라고 하지만, 얼마 전 보이스 피싱 당할 뻔 한 제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수법이 굉장히 치밀해서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저희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수법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ㅇㅇㅇ씨 맞으시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 전화를 받자마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1차로 경계가 풀리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과 ㅇㅇㅇ형사입니다. 혹시 서초 ㅇㅇ지점 농협에서 통장을 만든 사실이 있으신가요?" 지방에 거주하는 지인의 명의로 서울 서초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언젠가 끝나지만, 그 시기는 예상할 수 없죠. 상속분쟁은 혈연으로 연결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를 말 그대로 풍비박산 내는 가장 지독한 분쟁 중 하나입니다. 어린 시절 정을 쌓았던 형제자매가 철천지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하니까요. 해서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생전에 재산처분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 중 "상속"과 "증여" 어느 것을 선택해야 유리한지 묻는 분들이 많아져서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상속과 증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증여 사망 전에 상속재산을 넘겨주는 것 수증자(재산을 증여받은 자)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 적용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다가오는 연말, 술자리 약속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송년회를 하며 지인들과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야 하는데 대목인 시기라 대리 기사도, 택시도 쉽게 잡히지 않죠. 술기운에 판단력이 흐려지며 "집도 가까운데 잠깐 운전해서 갈까"하는 순간! 단속에 걸리고 맙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 음주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 사실이 없더라도 측정 불응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므로 절대 단속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수치로 보니 가늠이 잘 안가죠? 평균 체중의 성인 남성이 소주 또는 맥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뒤에 음주 측정을 해 ..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형사전문 박채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합니다)이 시행된 지 2년 가량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스토킹이 범죄행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을 위하여 2021. 4. 20. 제정되었고, 2021. 10. 21.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스토킹범죄에 관한 하급심 판결이 축적되었고 최근 스토킹범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안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및 자녀들의 집을 찾아가 기다리는 등의 방법으로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및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오늘은 '미혼 행세'한 유부남과 관련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대생이었던 A는 같은 학교 선배인 B와 교제하였습니다. B는 A의 자취방에도 자주 방문하며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이르기까지 좋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지나고 슬슬 결혼이 하고 싶었던 A가 '우리 결혼 언제하냐'고 문자를 보냈고 B는 '이제 슬슬 해야지', '직장이 있으니까 추진하자'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A가 B의 핸드폰에서 B와 B의 배우자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이를 추궁하자 B는 '일적으로 아는 여자'라고 둘러댔다가 '이혼한 전처'라고 대답하는 등 핑계대기에 바빴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A가 알아본 결과 처음 교제를 시작하던 시점부터 이미 B는 유부남이..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여러분, 친구나 직장 동료 등의 차에 타본 경험이 있으시죠? 이처럼 대가를 주지 않고 운전자의 호의로 동승하는 것을 호의동승이라 말합니다. 만약 지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호의동승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운전자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로 운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는 동승자에게 그에 따른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동승의 유형과 목적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지는 건 알고 계셨나요?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

안녕하세요. 충주, 제천, 음성 가사 변호사 박채훈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단풍이 절정인데, 잠시 시간을 내어 가을을 온전히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의의 법적 친자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됩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착오나 누락 등이 있고, 잘못된 기재가 가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친자관계가 있음에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실제로는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다른 ..

안녕하세요.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얼마전엔 일명 나홀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다가 포기하고 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제발!! 이혼만큼은 꼭!!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인데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Q. 재산 분할은 어떻게 나누나요? 결혼 유지 기간, 가계 기여도, 당사자 명의의 부동산, 동산, 보험, 예금, 퇴직금, 연금 등등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각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여야 하고 주택, 주식, 자동차 등의 시세와 현재 직장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 공무원의 경우 연금도 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