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어떤 법이 개정되었을까? 2023 개정법 한눈에 보기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변호사 박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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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을까요?

저희는 과천 사무소 오픈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2023년도 이제 세 달 남짓 남았네요.오늘 첫 입김이 나온 것을 보니 슬슬 내년 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은 2023년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올 한 해 어떤 법이 개정되었는지 되짚어보려 합니다.

 

유통기한 폐지, 소비기한 표시 시작

 

소비기한: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분명 유통기한은 지났는데 그렇다고 버리기엔 아깝고..

매번 인터넷에 들어가 먹어도 되는건지 검색하곤 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식품 폐기 등의 비용이 연간 1조원 가량 줄고,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 변질 가능성이 높은 우유의 경우 이번 시행에서 제외하고 2031년부터 소비기한을 적용합니다.

 

달라진 동물보호법

 

현재 우리나라의 15%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그만큼 동물 유기, 학대 사건도 늘어났죠. 

실제로 2020년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초 및 송치된 인원은 총 565명으로 2015년과 비교하면 2배가 넘습니다.

 

해서! 아래처럼 동물보호법에구체적인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 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또한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었고

무허가 영업을 하는 영업장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죠.

 

옳은 앞지르기 방법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익숙해지셨을 앞차 좌측 차선 이용 앞지르기 방법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할 경우 반드시 앞차의 좌측 차선을 이용!

되도록이면 추월 차선인 1차선을 이용!

차선 변경 시 방향 지시등을 사용!

사실 앞지르기 방법에 대한 규정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이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기 어려웠죠.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차량에게 범칙금 6만원이 과태료 7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게 뭐가 다르냐고요?

차량 속도가 높은 고속도로 특성상 단속 나온 경찰에게 현장 적발되는 것이 아닌,

무인 카메라나 단속장비에 의해 적발된다는 것이죠.

 

그 밖에 개정법은 많지만,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몇 가지를 꼽아보았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법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2024년에는 어떤 법이 개정 될 지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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