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보전처분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청구이의, 제3자이의 등 강제집행에 관련한 소송에 있어서 강제집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일이 급박한 경우가 많고, 그 조치를 취하여 두지 아니하면 승소하더라도 집행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으며, 강제집행 관련 소송에서 소송 중에 집행이 종료된 경우처럼 소의 이익이 없어져 승소할 사건을 패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안 소송의 수행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우선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자산이 적은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이 되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피보전채권금액이 가압류 목적물의 가액에 비하여 적은..

안녕하세요. 충주 변호사 박채훈 변호사님의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살아가다보면 너무나 황당하고 복잡한 일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소소한 사건들은 당사자간의 화해와 합의로 해결할 수 있지만, 좀 더 심각한 피해의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어떤 변호사, 어떤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나 고민이됩니다. 처음 들어보는 법률단어들, 소송관련 서류, 필요한 비용,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더욱 당황스럽고 힘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정작 피해를 입은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지고 더이상 사건을 해결하기 보다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기전 저희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과 함께 하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법률분쟁의 시작과 끝은 결국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 변호사 박채훈 입니다. 오늘은 이혼 뒤 자녀 양육비 지급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혼 뒤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지급이행률이 지난해 말까지 37.5%에 불과하였으며, 여전히 미혼, 이혼 한 부모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람들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주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안주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양육비 이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 12. 9.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위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감..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의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착오 취소를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착오에 의한 취소 법리 민법 제109조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의사표시의 동기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경우,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그 착오는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보통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그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 사건의 개요 A는 B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가 없음에도 있는..

안녕하세요. ​충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의 박채훈입니다. 헌법재판소 오늘은 흥미로운 헌법재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사례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라 함은,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무혐의, 즉 죄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불복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양배추, 양파, 흑마늘을 원재료로 하여 각 원재료별로 분말에 정제수를 투입하고 가열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갈색 액상차 유형의 이 사건 각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와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인 청구..

안녕하세요. ​충주 가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의 박채훈입니다. 실제 수임한 가사소송 사건으로 ​상간녀 상대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여 1,500만 원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변호사 상담 또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 예약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 사무장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주교도소에 변호인 접견을 다녀왔습니다. ​여주교도소는 충주에서는 약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주로 형이 확정된 기결수들이 수감되어 있는 곳입니다. ​ 10시에 접견 예약을 하였는데, 약 1시간 가량 접견한 후 돌아오니 오전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형사 변호인으로서의 접견은 시간이나 횟수에 구애됨이 없습니다. ​다만, 수감자의 민사, 가사 등 형사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접견은 횟수와 시간에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구속수감될 경우, 또는 구속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유, 무죄를 치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