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청주 형사전문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얼마 전 청주지방법원 소년재판을 다녀왔습니다.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맡게 되는데, 유독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이 특히 그렇습니다. 찬란히 빛나야 할 시기에, 경찰서와 검찰청, 법원 등을 오게 되는 아이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우선 듭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나무랄 데 없이 모범적이고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경이 쓰인 사건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죄명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성인이라면 중형에 처해지는 그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첫 심리기일에 해당 소년을 1개월 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감호하는 임시조치를 결정하고 심리를 속행하였습니다. 재판장은 사안이 다소 중대하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 사무장입니다. 조만간 비소식이 있다고 하더니 날씨가 말 그대로 꾸물꾸물한 오늘입니다. 오늘은 민사 소송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승소하는 법 전략은 따로 있고 그 방향은 대략 이렇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송으로 가겠다 마음을 먹으면 그 순간부터 조급해지실 수도 있고 객관화시키는 것에도 미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냉정하고 차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리합니다.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 내용증명은 그 이후에.. 민사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어떤 자가 '이기는 자'로 판정되는지는 소송에서의 '승자 결정 룰'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 룰에 따르기만 하면 쉽습니다. 패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보전처분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청구이의, 제3자이의 등 강제집행에 관련한 소송에 있어서 강제집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일이 급박한 경우가 많고, 그 조치를 취하여 두지 아니하면 승소하더라도 집행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으며, 강제집행 관련 소송에서 소송 중에 집행이 종료된 경우처럼 소의 이익이 없어져 승소할 사건을 패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안 소송의 수행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우선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자산이 적은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이 되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피보전채권금액이 가압류 목적물의 가액에 비하여 적은..

안녕하세요. 충주 부동산전문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및 계약 갱신 거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의 송무 사무원 입니다. 법률사무소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않아 업무를 하다보면 낯선 단어들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나 재판 과정에서 일정조율이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구요. 여러 기일들이 있는데 처음 접하는 용어들이라 처음엔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소송을 준비하고계시거나 재판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일의 종류에 따라 어떤 내용의 재판이 이루어 지는 날인지 알아보도록할게요. 재판 중 접하게되는 기일의 종류에는 공판기일, 변론기일, 심문기일, 선고기일, 상고기일, 항소마감일, 이의마감일, 보정마감일, 조정기일 등등.... 많은 기일들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접하게되는 출석을 요하는 기일들을 알아볼게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기일은 공판기일, 변론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