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단어 하나의 중요성을 가장 크게 깨닫게 되는 소송이 바로 부동산 관련 소송입니다. 특히 해지, 해제, 무효, 취소와 같이 언뜻보기에 다 비슷해보이는 단어를 의뢰인분이 잘 못 알고 계셔서 소송의 흐름이 전혀 달라지는 경우에는 더더욱이요. 그래서 오늘은 해지, 해제, 무효, 취소 뜻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해지 기존의 법률효과는 그대로 유지하고, 장래에 대한 법률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행위 해지의 특징은 이후의 계약이 소멸하기 때문에 납입의 의무도 사라진다는 것인데요. 즉, 은행에 들었던 정기 적금을 중간에 포기하는 것을 해지라고 합니다. 이용중이던 핸드폰 부가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도 해지이죠. 존속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 정해진 요건 하..

안녕하세요!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최근 연일 보도되는 칼부림 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대한민국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퍼진 칼부림을 암시한 예고글 중 검거된 수만 149건, 이 중 15명은 구속되었는데요. '나도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누군가 나를 위협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와 같은 대처 방법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정당방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례가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하죠. 2014년에 일어났던 유명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귀가한 20대 A씨는 자기 집을 뒤지고 있는 도둑 B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도망가려는 B씨를 제압해 쓰러뜨렸고, B씨가 다시 일어나려하자 빨래 건조대..

안녕하세요. 충주 변호사 사무실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긴 시간과 비용이 드는 소송은 부담스럽고, 상대방에게 최후통첩과 동시에 압박을 하고 싶어서 내용증명을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보내는 사람(발송인)이 받는 사람(수취인)에게 어떠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였다는 기록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입니다. 즉, 우체국 창구를 이용해서 발송을 해야하며 보통 채무불이행으로 많이 이용하죠. 법적 분쟁이 생겼을 경우, 발송인과 수취인 사이 구두상으로 전해졌던 내용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에 서류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이미 작성된 계약서가 있다고 해도 그 이후에 당사자 간 이루어진 날짜 혹은 금액에 대한 조율을 서면에 적어 우체국에 증명하는 식인거죠. 일반적으로..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 입니다! 상담 전화를 받다보면 많은 분들이 구치소, 교도소, 감옥을 혼용해서 쓰시더라구요. '지인이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구치소 면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님이 감옥에 면회 가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진행중인 사건이라면 파악하고 있으니 이해에 어려움이 없지만, 첫 상담 시 구치소와 교도소를 혼동하시면 의뢰인 분이 대체 어느 절차에 계신지 저희도 헷갈린답니다. 해서! 오늘은! 구치소와 교도소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Q. 구치소와 교도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치소와 교도소 모두 사람을 구금하는 감옥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전(미결) 상태에서 구금되는 곳이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후(기결) 상태에서 구금되는 곳입..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의 사무장 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초기대응 입니다. 여기서 초기 대응이란 경찰조사 단계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의뢰인 분들이 그 중요한 단계에서 홀로 조사를 받고 난 뒤에 저희 사무실에 오십니다. 물론 그때도 늦지는 않지만, "조사 전에 오셨으면 더 유리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늘 있어요. 변호사 없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잘못된 대응을 하여 일이 꼬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해서 오늘은 여러분께 경찰조사 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짚어드리려 합니다. 1. 심리적 안정감 대다수의 분들은 경찰조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담당 수사관님의 압박이라도 한다면 몹시 위축되어 하고자 했던 말도 나오지 않는 경..

저희 법무법인 민본은 방문 상담시 변호사님이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후 사건을 위임하시는 경우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30분당 5만원(부가세별도)의 상담료가 발생합니다. 방문상담 시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오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주시면 빠른시일내 상담일을 예약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는​ 민본이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