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과천 상간 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얼마 전에는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야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상담자 분이 오셨는데요. 그런 경우 상간 소송이 가능한지 여쭈어 보셨습니다. 인터넷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 그것을 예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을 앓던 남편이 사망하고 유품을 정리하던 A씨는 생전 남편이 사용하던 핸드폰을 보고 남편이 사망직전까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과요. 출장이 잦았지만 30년의 결혼생활 동안 아이들에게도, A씨에게도 가정적이었던 남편. 하지만 그 많던 출장은 외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큰 배신감이 밀려들었지만 이미 사망한 남편에게 따져 물을 수도 없었죠. 남편도 사망했으니 가슴에 묻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언젠가 끝나지만, 그 시기는 예상할 수 없죠. 상속분쟁은 혈연으로 연결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를 말 그대로 풍비박산 내는 가장 지독한 분쟁 중 하나입니다. 어린 시절 정을 쌓았던 형제자매가 철천지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하니까요. 해서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생전에 재산처분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 중 "상속"과 "증여" 어느 것을 선택해야 유리한지 묻는 분들이 많아져서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상속과 증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증여 사망 전에 상속재산을 넘겨주는 것 수증자(재산을 증여받은 자)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 적용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형사전문 박채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합니다)이 시행된 지 2년 가량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스토킹이 범죄행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을 위하여 2021. 4. 20. 제정되었고, 2021. 10. 21.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스토킹범죄에 관한 하급심 판결이 축적되었고 최근 스토킹범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안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및 자녀들의 집을 찾아가 기다리는 등의 방법으로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및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안녕하세요.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불륜을 형사처벌 할 수 없어졌지만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민사 상의 책임은 물을 수 있죠. 그래서인지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시 보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증거' 입니다. 숙박업소 출입 CCTV, 차량 블랙박스, 주고 받은 메세지, 통화 녹음 등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증거는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관계 안하면 불륜이 아니지 않냐 물으시는데 무조건 성관계가 있어야 부정행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성관계 내지 이에 준하는 신체적 접촉, 단순한 지인관계를 넘어 연인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 및 신체적 접촉도 부정행위에 포함되는 것이죠. 즉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폭행과 상해를 헷갈려하십니다. 저도 송무사무원으로 일하기 전까지는 혼용해서 썼었고요. 폭행과 상해는 모두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폭행을 통해 상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법에서도 그 기준을 정해놓았고, 그에 따른 처벌 수위도 달라지는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란? 폭행이란 형법 제260조에 근거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단순 폭행을 가한 자에게 처분되는 범죄 항목입니다. 통상적으로 죄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죠.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폭행죄는 직접적인 폭행 말고도 물리적인 힘의 방향이 피해자를 향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데요. 즉, 고의로 특정..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여러분들은 "병역법위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병역법위반은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숨긴 경우 또는 신체 손상이나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병역법위반이 무서운 이유는 벌금형 없는 중대한 형법으로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위와 같은 병역기피 처벌 외에도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병역의무 연기 및 감면 제한 -출국금지, 해외여행 불가, 여권발급 제한 등 -입영의무 등 감면 연령 38세로 상향 -취업, 관허업 제한 -인적 사항 공개 입영 시기가 다가오면 해외로 출국하거나, 체중을 줄이거나 늘이는 것을 포함하여 신체를 훼손해서라도 병역을 기피하고자 하는 분들이 꽤 ..

안녕하세요! 충주 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로드한 '내용증명의 모든것' 포스팅, 잘 보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보통 채무관계에서 내용증명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지난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 내용증명을 전달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확정을 받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한마디로 '약식 분쟁해결 절차'라 할 수 있죠. Q. 지급명령은 어떨 때 이용할 수 있을까? 지급명령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됩니다. 즉,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

안녕하세요. 충주 변호사 사무실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긴 시간과 비용이 드는 소송은 부담스럽고, 상대방에게 최후통첩과 동시에 압박을 하고 싶어서 내용증명을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보내는 사람(발송인)이 받는 사람(수취인)에게 어떠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였다는 기록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입니다. 즉, 우체국 창구를 이용해서 발송을 해야하며 보통 채무불이행으로 많이 이용하죠. 법적 분쟁이 생겼을 경우, 발송인과 수취인 사이 구두상으로 전해졌던 내용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에 서류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이미 작성된 계약서가 있다고 해도 그 이후에 당사자 간 이루어진 날짜 혹은 금액에 대한 조율을 서면에 적어 우체국에 증명하는 식인거죠.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