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송년회 등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나는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기 쉬운 시기인 만큼 경찰은 식당가와 유흥가 등 음주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 인력을 집중 배치해 주야불문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그 처벌 수위도 많이 올랐는데요. 최근 광주에서는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지만 대리기사가 도착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식당 주차장에서 10m 가량을 운전했다가 벌금 700만 원을 물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람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 10m만 운전했고,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처벌이 너무 과한거 아닌가? 라는 생각..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법률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마약 사범이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년 대비 48% 급증한 것인데요. 이제는 옛말이 된 마약청정 대한민국. 씁쓸할 뿐입니다. 이에 정부는 번지는 불을 막고자 2023년 11월 22일, 대폭 강화된 처벌과 수사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대상: 동남아 등 마약 우범국 입국 여행자 -검사시점: 입국 심사 이전(기내수하물, 신변검사) -공항검색 기능 강화: 2024년까지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3초 전신스캔) 전국 공항 설치 -우편 집중 검사 시행: 특송화물·국제우편 대상, 해외 밀반입 차단 ..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얼마 전 고층 아파트에서 8살 아이가 던진 돌에 70대 남성이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접한 많은 사람들은 '촉법소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분노하였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해당 초등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닌, 범법소년 입니다. 죄를 짓고도 나이가 어려 처벌을 피하는 미성년자들을 전부 촉법소년이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나라 소년법은 범법소년과 촉법소년을 명확히 구분짓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년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처분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청소년은 인격 형성 과정에 있고 개선가능성이 높은 반면, 심신 발육에 따라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

안녕하세요. 충주, 과천 상간 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얼마 전에는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야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상담자 분이 오셨는데요. 그런 경우 상간 소송이 가능한지 여쭈어 보셨습니다. 인터넷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 그것을 예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을 앓던 남편이 사망하고 유품을 정리하던 A씨는 생전 남편이 사용하던 핸드폰을 보고 남편이 사망직전까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과요. 출장이 잦았지만 30년의 결혼생활 동안 아이들에게도, A씨에게도 가정적이었던 남편. 하지만 그 많던 출장은 외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큰 배신감이 밀려들었지만 이미 사망한 남편에게 따져 물을 수도 없었죠. 남편도 사망했으니 가슴에 묻고..

안녕하세요. 충주, 음성, 과천, 안양 상간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 지난번 상간소송에 대해 포스팅했었는데요. 오늘은 상간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와 "재산이 없으니 몇 백으로 합의보자"는 상간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간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보통 1500만원 ~ 3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꽤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럼 이 위자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걸까요? 위자료 액수는 피해 기간(불륜 기간), 혼인 파탄 원인제공의 심각성, 피해(정신 및 육체) 정도, 자녀 유무 등에 의해 정해집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녹음, 연인같은 메세지와 사진,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방문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하며, 무..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오늘은 민사 소송에서 기본이 되는 쌍무계약과 동시이행 항변권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민사소송은 대부분 계약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개인간의 계약이 제대로 이행 되지 않음으로써 서로 불이익이 발생하게되면 당사자는 계약으로인한 합당한 권리를 청구하게 되는데 주로 권리 청구나 손해배상이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가장 많이 쓰이는 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볼까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다고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은 집을 양도하게 되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매도인은 집을 양도해야하는 의무를 가지면서 매매대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됩니다. 매수인은 어떨까요? 매수인 또한 매매대..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민본의 기쁜 소식을 안내 드릴까 합니다. 저희 민본 구성원들의 노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충주와 더불어 과천에서도 작게나마 법률사무소를 오픈하여 더 높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존 충주 민본 블로그에 더해 과천블로그 개설과 새롭게 단장한 '홈페이지'를 오픈 할 예정입니다. 충주 뿐만아니라 과천을 넘어 경기, 수도권까지 저희 민본이 필요한 모든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는 법률사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oming soon......11월.......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가사, 자문 등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충주법률사무소 민본 ​* 상담 당일 사건선임을 ..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사무장입니다. 이번 추석은 개천절과 임시 공휴일로 제법 긴 연휴가 되었네요. 덕분에 귀향길, 귀성길이 다른 때 보다 조금은 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길었던 연휴를 뒤로하고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네요^^. 모두 화이팅 입니다!!! 오늘은 민사 소송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향은 대략 이렇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송으로 가겠다 마음을 먹으면 그 순간부터 조급해지실 수도 있고 객관화시키는 것에도 미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냉정하고 차분해야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글을 조금 더 편안하게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 내용증명은 그 이후에.. 민사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