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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10/11 (1)
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박채훈 <경범죄 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선처 사례>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사건의 개요1. 경범죄 처벌법 위반술에 취한 피고인은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들을 향해 욕을 하고 바닥에 눕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자제시키기 위해 다가간 경찰관 A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습니다.민본의 대응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그 죄를 매우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위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경찰이면 합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대다수라 감형받기도 매우 어렵죠. 그러나 저희 민본은 피해자 측과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와 잘 조율한 끝에 무사히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 지역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민본의뢰인의 곁에..
형사사건
2024. 10. 11.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