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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10/04 (1)
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변호사, <미성년 성적 학대 손해배상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성적 학대를 당한 미성년 피해자와 그 부모님이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가해자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측 입장에서 적극 가해자의 유죄를 주장함으로써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에서는 성인에 비해 성적 변별능력 및 판단 능력이 미흡한 미성년자를 성적 학대를 한 점, 피해자와 가족들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피해자 본인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 각 부모님에 대한 위자료 각 1천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전달할 때 압박감과 부담감을 낮출 수 있도록변호인으로서 ..
민사사건
2024. 10. 4.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