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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10/28 (1)
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법무법인 민본 대표 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방배변호사 #하남경찰조사변호사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가처분” 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십니까.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 서초 변호사 · 방배 변호사법무법인 민본입니다. 가처분이란?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처분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부동산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채권자가 금전채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권리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흔히 실무에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
민사사건
2024. 10. 28.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