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 과천 변호사 과천 법률사무소 과천 변호사 사무실 성년후견전문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지적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 또는 치매부모님으로 인해 걱정이 많은 자녀분들께서 미래가 염려되어 성년 후견인 제도를 알아보십니다. 먼저 후견인 지정신청에 의해 성년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며,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민법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 후견인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형기) 중에 있는 사람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

안녕하십니까.과천 변호사 과천 법률사무소 과천 변호사 사무실성년후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치매나 기타 질병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이 어려운 분들은 자산관리가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금전 사기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여 치매나 기타 질병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의 업무를 대신해 줄 사람을 지정해 주는데요. 성년후견인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과 그 답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청구는 혼자서는 못하나요?답은!  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정신감정서 청구인과 추견인의 관계 소명자료 후견인 가족동의서 기본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간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기본 서류 외 법원이 추가로 요..

안녕하십니까.충주 아동학대 변호사,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민본입니다.오늘은 아동학대 피해자와 아동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어린이집 선생님이 담당 반 아이의 팔로 강제로 들어 옮기거나, 아이를 밀치고, 아이를 누르는 등 수십 번에 걸쳐 아이에게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를 행한 사안 입니​2. 민본의 대응어린이를 보호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교사가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자, 피해자 가족은 큰 충격과 함께 피고인이 엄벌에 처하길 원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민본은 피해아동과 가족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고, 피해아동의 실질적인 피해사실과 그 아동이 겪을 정신적인 피해를 상세히 ..

안녕하십니까?​충주 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성년후견인 전문 변호사 사무실충주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1. 사안의 개요가해자는 피해자와 걸어가면서 "춥지 않냐"라며 자신의 상의 주머니의 피해자의 손을 넣었고, 이를 거부하여 손을 빼는 피해자의 손을 다시 잡아 주머니에 넣고 손으로 허리를 감쌌고, 그 후 피해자에게 가해자 몸이 좋다며 만져보라며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잡아당겨 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2. 민본의 대응강제추행 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 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이혼 전 상담​법률전문가인 법무법인 민본 변호사 등과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이혼 방법, 절차, 이혼 후 문제 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사실관계의 정리​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관련 증거의 수집이혼..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란?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이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증거 수집입니다!​ 대응을 결심했다면 이것부터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인지한 경로와 사건의 정황을 정리하고 증거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 피해촬영물 등 채증과 스크린샷, 게시물 링크 등의 증거를 수집합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에 대해 기록합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정리 해고 시, 대처 방법에 대해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의 의의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해고의 제한 「민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나 손해배상(「민법」 제658조부터 제663조까지)을 전제로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용자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주로 임금에 의존하여 생활해야 하는 근로자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실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글이 게시된 사정이나 정황, 글의 성격, 의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글을 그대로 복사해 공개적인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 역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것이 아닌 이상 문제의 글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