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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박채훈, #서초변호사, #서초법무법인, #방배변호사, <정리 해고 시, 대처 방법에 대해 민본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서초 변호사 방배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정리 해고 시, 대처 방법에 대해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의 의의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해고의 제한 「민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나 손해배상(「민법」 제658조부터 제663조까지)을 전제로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용자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주로 임금에 의존하여 생활해야 하는 근로자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
법률정보 2024. 7. 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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