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변호사, 서초 변호사, 방배동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형사사건이나 민사소송에 연루 되었다면 법률전문자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도움이 많이 되실텐데요.그렇다면 내 주위에 법률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저희 사무소를 찾아 오시거나 전화 상담을 하시면서 "여기 법무사죠?" 라고 물어 보시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저희는 변호사 사무소입니다.법인을 세워 운영하고 있는 곳이죠.흔히 '로펌' 이라고 하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렇다면 법무사와 법무법인 즉 로펌과 변호사 사무실은 어떻게 다른걸까요?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먼저 가장 기본적인 법률사무소(변호사사무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변호사가 소송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법률관계의 여러 가지 ..

안녕하세요. 방배 부동산 전문 변호사 서초 부동산 전문 변호사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주택 임차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월 차임을 연체하셔서 임대인이 저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저희는 주택 임차인을 상대로 주택 인도 청구와 연체된 월 차임을 청구하였고, 결과는 무변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임대차 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신뢰를 기본으로 약정되고 유지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해당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 차임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뢰관계가 깨지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주택 임차인이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형사 전문 변호사, ​서초 형사 전문 변호사, 방배동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보복운전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보복운전이란 운전 중에 본인에게 피해를 준 상대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해 고의성을 가지고 위협을 가하며 위험하게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그냥 난폭운전이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난폭운전은 단순히 속도를 즐기는 등 개인적인 즐거움 혹은 운전자의 부주의한 상황 인식에서 발생한 결과일 뿐 고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려 했다는 것이 불분명한 반면 보복운전은 상대방의 피해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고 불리기도하며, 단1회의 단발성 행위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보복운전의 형량이 폭행 형량보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민본입니다.지적장애, 미성년자, 치매와 같이 의사 능력이 없는 이가 작성한 계약서는 무효에 해당됩니다. 법률 행위에 일정한 흠이 있어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요.  무효의사능력의 흠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 행위, 허위의 표시 등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위법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경우, 그 어떤 누구에게도 계약이 적용되지 않고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한다.​ 그렇다면 티 안 나는 지적 장애인이 장애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어떨까요? 똑같이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 당사자는 손해를 봐야 하는 걸까요? ​A는 굴삭기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B에게 8천만원을 대출해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형사 전문 변호사, ​서초 형사 전문 변호사, 방배동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손님이 폭행을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씨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경찰관 B씨는 A 씨를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A 씨의 거주지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 A 씨는 소리를 지르고, B 씨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A씨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민본은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공무원이 선처를 바란다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주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안녕하십니까.​서초 형사전문 변호사, 방배 형사전문 변호사, ​함지박 사거리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 박채훈 대표변호사입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군대 내에서 후임병(피해자)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의뢰인이 취침시간에 후임병에게 근무요령을 알려주겠다며 후임병을 테이블에 앉혀놓고 본인은 침상에 비스듬히 누워 약 40분 간 교육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군대 내에서 다른 선임병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으로부터 위 교육을 받은 직후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부대 내에서 전수조사가 이뤄졌고 의뢰인이 다른 선임병들과 함께 위력행사 가혹행위의 가해자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형사전문 변호사, ​서초 형사전문 변호사, 방배동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피의자 A씨는 동영상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법적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또한 범죄경력이 없고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인터넷,모바일 기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음란한 내용을 송수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민본은 다양한 전략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재구성하고, - 반성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로 보다 안전한 결과를 위..

​안녕하십니까 ​함지박 사거리 형사전문 변호사, ​서초 형사전문 변호사, 방배동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민본입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실히 생활하며 자녀교육을 위해 긴 시간 미국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최근 한국에 들어와 20여 년 전에 발행한 약속어음이 출국 이후에 사기로 고소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시 정당하게 지불된 어음이었으나 그 투명성을 입증할 길이 없어 저희 민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민본의 대응 ​법무법인 민본은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공감하고 효과적인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하기까지  * 의뢰인과 정밀한 상담을 진행하고 * 당시 형사소송법상 시효기간 중지 규정과 * 판례를 찾아 결정 정적 소장을  준비하여 대응을 하게 되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