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제천, 음성 가사 변호사 박채훈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단풍이 절정인데, 잠시 시간을 내어 가을을 온전히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의의 법적 친자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됩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착오나 누락 등이 있고, 잘못된 기재가 가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친자관계가 있음에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실제로는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다른 ..

안녕하세요.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가사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말도 안 된다 싶은 일들을 많이 보는데요. 오늘 그 중에 한 예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얼마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와 불륜을 저지르고 가출하자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성립 일주일 전, 아내가 상간남의 아이를 낳다 사망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산부인과로부터 아이를 데려가라는 연락을 받은 A씨가 '상간남의 아이이니 거부하겠다'고 하자 병원측에서 A씨를 아동유기죄로 신고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시청에서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라는 독촉장까지 보내니 A씨는 졸지에 상간남의 아이를 호적에 올려야 하는 상황에 닥치고 말았습니다. 대체 왜 A씨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