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주임 입니다. 오늘은 내땅 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토지인도 와 건물철거에 대해 알아볼게요. 토지를 상속 받거나 경매를 진행하여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내 토지위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나 내땅을 침범하여 점유하고있는 건축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토지 소유주와 임대차 거래를 하고 지료를 납부하고있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만약 소유하게 된 토지를 매매 하게 되거나 자신의 건물을 건축하고 싶다면, 이미 지어져있는 건물을 철거해야하며 이로써 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부분을 인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 소유주 또는 점유자에게 건물이 점유하고있는 부분에 대해 토지인도와 건물 철거를 요구해야합니다. 이때 민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토지 소..

안녕하세요. 충주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법률사무소 민본, 사무장입니다. 저희 민본 박채훈 변호사님의 2가지 전문분야 중 하나는 민사소송의 부동산전문입니다. 제가 자주듣는 질문중에 하나 법률사무소도 병원처럼 전문분야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변호사님들 마다 집중적으로 관심과 경험이 축척된 분야를 대한변호사 협회로 부터 등록 허가를 받게 됩니다. 왜 전문변호사가 필요할까?! https://low-minbon.tistory.com/41 저희 법률사무소 민본은 민사 소송 중 부동산 분쟁에 전문변호사 등록 허가를 받은 한마디로 '부동산에 특화된 부동산 전문변호사' 사무소라고 말씀드립니다. "살다 살다 내가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골치를 아프게 될 줄이야 ..." 하시는 분들이..

안녕하세요. 충주 부동산전문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및 계약 갱신 거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