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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제천음주운전 (1)
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충주/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강화된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법률팀장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문의와 상담이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은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에 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이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인 경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위의 내용 중 음주운전에서 '자동차 등' 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 제 1항에 따른 건설기계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은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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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7.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