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승소 사례를 올려볼까 합니다. 공유물 분할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원고를 포함한 4명의 공유자들이 각 1/4지분씩 공유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외의 나머지 3명의 공유자들은 사망한 지 오래 되었고, 공유자 일부 지분에 관하여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원고 역시 연로하셔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관련 법리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

안녕하세요. 충주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법률사무소 민본, 사무장입니다. 저희 민본 박채훈 변호사님의 2가지 전문분야 중 하나는 민사소송의 부동산전문입니다. 제가 자주듣는 질문중에 하나 법률사무소도 병원처럼 전문분야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변호사님들 마다 집중적으로 관심과 경험이 축척된 분야를 대한변호사 협회로 부터 등록 허가를 받게 됩니다. 왜 전문변호사가 필요할까?! https://low-minbon.tistory.com/41 저희 법률사무소 민본은 민사 소송 중 부동산 분쟁에 전문변호사 등록 허가를 받은 한마디로 '부동산에 특화된 부동산 전문변호사' 사무소라고 말씀드립니다. "살다 살다 내가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골치를 아프게 될 줄이야 ..." 하시는 분들이..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지급명령신청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가 위 금전 등의 지급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그러므로 대여금, 보증금, 구상금 등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금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절차의 장점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여 반박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원고와 피고 간의 법정 공방인 변론을 거쳐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거칩니다. 반면 지급명령절차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지급명령을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지..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경제적 지위 남용과 민법 제103조의 관계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23. 2. 23. 선고된 대법원 2022다287383 판결입니다. (주심 대법관 천대엽) 1. 민법 제103조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대법원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그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2019다213344판결을 참고하여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안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 원고는 2015.7.6.경 피고에게 굴삭기('굴착기'라고도 합니다) 구입자금으로 8,800만 원을 대출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합니다.) 대출금 중 인지대를 공제한 8,796만 5,000원을 굴삭기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나. 피고가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