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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법률사무소민본]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가?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민본 변호사박채훈입니다.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누가 원고가 되고 누구를 피고로 할 것인가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적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책임을 이행할 자력이 있다면 재판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책임이 있는 자가 책임을 질 자력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없는 당사자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많은 경우 시간낭비의 무익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일단 소를 제기한 후에는 당사자의 임의적 변경이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표시를 잘못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고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일부..
법률정보 2023. 2. 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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