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법률사무소 민본 병아리 송무사무원입니다! 단어 하나의 중요성을 가장 크게 깨닫게 되는 소송이 바로 부동산 관련 소송입니다. 특히 해지, 해제, 무효, 취소와 같이 언뜻보기에 다 비슷해보이는 단어를 의뢰인분이 잘 못 알고 계셔서 소송의 흐름이 전혀 달라지는 경우에는 더더욱이요. 그래서 오늘은 해지, 해제, 무효, 취소 뜻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해지 기존의 법률효과는 그대로 유지하고, 장래에 대한 법률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행위 해지의 특징은 이후의 계약이 소멸하기 때문에 납입의 의무도 사라진다는 것인데요. 즉, 은행에 들었던 정기 적금을 중간에 포기하는 것을 해지라고 합니다. 이용중이던 핸드폰 부가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도 해지이죠. 존속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 정해진 요건 하..

안녕하세요! 충주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 민본의 병아리 송무사무원 입니다! 상담 전화를 받다보면 많은 분들이 구치소, 교도소, 감옥을 혼용해서 쓰시더라구요. '지인이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구치소 면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님이 감옥에 면회 가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진행중인 사건이라면 파악하고 있으니 이해에 어려움이 없지만, 첫 상담 시 구치소와 교도소를 혼동하시면 의뢰인 분이 대체 어느 절차에 계신지 저희도 헷갈린답니다. 해서! 오늘은! 구치소와 교도소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Q. 구치소와 교도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치소와 교도소 모두 사람을 구금하는 감옥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전(미결) 상태에서 구금되는 곳이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후(기결) 상태에서 구금되는 곳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