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않는 변호사 집단 법무법인 민본

안녕하세요. 충주 민사 변호사 박채훈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승소 사례를 올려볼까 합니다. 공유물 분할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원고를 포함한 4명의 공유자들이 각 1/4지분씩 공유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외의 나머지 3명의 공유자들은 사망한 지 오래 되었고, 공유자 일부 지분에 관하여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원고 역시 연로하셔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관련 법리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본 사무장입니다. 조만간 비소식이 있다고 하더니 날씨가 말 그대로 꾸물꾸물한 오늘입니다. 오늘은 민사 소송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승소하는 법 전략은 따로 있고 그 방향은 대략 이렇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송으로 가겠다 마음을 먹으면 그 순간부터 조급해지실 수도 있고 객관화시키는 것에도 미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냉정하고 차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리합니다.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 내용증명은 그 이후에.. 민사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어떤 자가 '이기는 자'로 판정되는지는 소송에서의 '승자 결정 룰'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 룰에 따르기만 하면 쉽습니다. 패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